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1세대(동일세대)에 속하는 부동산 중 일부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은 단독으로 조합원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쟁점'이라 합니다)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도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easywayway.tistory.com/38 (1편)1세대(동일세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은 단독으로 조합원 지위를 가 저는 요즘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네요. 정신 없이 일상을 보내다가 벚꽃이 활짝 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벚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힘들고 지친 제 마음을 위 easywayway.tistory.com 이 사건 쟁점에 대한 법원 판단의 첫번째 논거에 대해,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머지 논거들에 ..

저는 요즘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네요. 정신 없이 일상을 보내다가 벚꽃이 활짝 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벚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힘들고 지친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거 같군요!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 이전 포스팅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1인의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은 단독으로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조합원 입주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계속 포스팅하였습니다. easywayway.tistory.com/16?category=981422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있어, 다주택자를 주의하라!(feat. 조합원 입주권 못 받을 수도) 이전 포스팅에서는, 재개발구역 부동산 공유자의 분양신청과 입주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구역 내 1인의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입주권 인정 여부(이하 '쟁점 사항'이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조합원 입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실무례와 조합원 입주권을 인정하였던 광주고등법원 판례를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있어, 다주택자를 주의하라!(feat. 조합원 입주권 못 받을 수도) (tistory.com)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있어, 다주택자를 주의하라!(feat. 조합원 입주권 못 받을 수도) 이전 포스팅에서는, 재개발구역 부동산 공유자의 분양신청과 입주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입니다. 이번 easywayway.tistory.com (1편)재개발..

이전 포스팅에서는, 1인의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그 양수한 자는 구 도시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관련 법령, 조례, 정관에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신청권을 박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 양수인은 독자적으로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3편)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의 독자적인 분양신청권 인정여부! (tistory.com) (3편)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의 독자적인 분양신청권 인정여부! 이전 포스팅에서는, 광주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8누6446 판결(이하, '참고 판결'이라 합니다)에 있어,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의 독자적인 분양신청권 인정에 관한 두 가지 근거에 대해 살펴보 easywayway.tistory.com 이번 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