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시행사,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한 아파트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은, 판결 선고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하자감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하자감정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감정인에게 사실조회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1심 소송기간만 2~3년 훌쩍 지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파트 하자보수금 청구소송 중에 구분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한편, 아파트 하자보수금 등 청구소송의 형태를 살펴보면, 구분소유자가 전유/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에 관하여, 시행사, 시공사 등에게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라고 함)에게 양도하고, 입대의는 양수한 위 채권으로 시행사, 시공사 등에게 하자보수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사업구역 내 미사용승인 건물 소유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권이 있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이지요. 재개발조합 정관에는, 위와 같이, 미사용승인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조합 정관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권이 있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받은 미사용승인건축물의 경우에도, 해석상, 조합원지위를 인정해야 될 것으로 ..

재건축사업에 있어, 시행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청산자들의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이와는 달리, 재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자에게 강제수용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현금청산자들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절차를 통해 현금청산자들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주된 차이점 중 하나는, 시행자에게 강제수용권이 부여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실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쟁점 가운데,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과 관련된 부분을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사업에 있어, 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부동산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발생하는 쟁점들입니다. 1. 사실관계 정리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재건축사업 시행자..

2017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열풍이 불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풍이 사라지는가 싶더니, 올해, 다시 그 열풍이 시작되어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로 지칭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법률적 논의가 어느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몰수 및 강제징수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발행일 : 2021. 9. 30.) "가상자산 강제집행 논의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현안분석 자료 내용을 원용하고자 합니다(문체는 높임말로 수정하였습니다).] "1. 범죄자 가상자산의 몰수" 우리나라에서 범죄자 가상자산의 몰수가 인정된 최초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은 201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