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이전 포스팅에서는, 정비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지위 인정여부(이하 '이 사건 쟁점'이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참고 판결 사안의 사실관계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49 (1탄)재개발 구역 등 정비사업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판례를 통해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 이전 포스팅에서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25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easywayway.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참고 판결의 법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3. 이 사건 ..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지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법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 인정여부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9. 5. 31. 선고 2018구합**** 판결(이하 '참고 판결'이라 합니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판결의 내용을 분설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인정 여부 - 참고 판결 사실관계 2. 원고 갑의 주장사항은? 1.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인정여부 - 참고 판결 사실관계 ※재개발 조합원 관련,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참고 판결 사실관계..

1. 들어가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 할 수 없으며(동법 제81조 제1항),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동법 제70조 제1항), 위 권리자는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에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임차권자 등에게 계약 해지권은 물론, 나아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취지는, 정비..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합니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1. 사실관계 0 갑은 2013. 1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을이 운영하던 'D'주점에서, 을로부터 을 소유인 H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이를 보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0 갑은 을의 위 부탁으로, 2014. 1. 13.경 H 아파트를 갑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습니다. 0 갑은 2015. 8. 6.경, 갑이 친구 병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