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 92

kb 자동차보험 kb walk 앱 연동하는 방법(kb 워크 어플)

kb 자동차보험 kb walk 앱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b 워크 어플과 연동해야지만, kb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할인특약이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에서 아주 쉽게 어플 연동 방법을 설명하였으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kb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 걸음 수 할인특약 이란? 2. kb walk 앱 연동하는 방법 3. 맺으며 1. kb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 걸음 수 할인특약 이란? kb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 걸음수 할인특약은 홈페이지 등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직전 90일 이내 하루 5,000보 이상 그리고 50일 이상 달성되는 경우, 보험료의 3%가 할인됩니다(단,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보험료는 할인대상 보험료에서 제..

상가 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의미와 취득요건은?(사업 폐지, 그러나 사업자등록 유지하는 경우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대항력 취득 요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대항력 부분은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던 문제(사업폐지, 그러나 사업자등록 유지하는 경우 대항력 문제)까지 자세히 서술하였으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이란? 2.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취득 요건은? - 사업폐지, 그러나 사업자등록 유지하는 경우는? 3. 맺으며 1.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이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은 채권이므로,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

다물권자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 조합원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대법원 2020두36724 판결)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물권자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 조합원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주제는,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하여 매우 뜨거웠던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광주고등법원에서 기존 실무 내용과 상반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블로그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보았는데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2020두36724)로 해당 쟁점은 종결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다물권자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하여 총 정리 해보겠습니다. 1. 다물권자 조합원입주권 관련, 기존 실무 내용 2.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 부동산 양수, 단독으로 입주권 취득할 수 있다 - 광주고등법원 판결 3. 다물권자 조합원 입주권 관련 쟁점, 대법원 종지부를 찍다 4. 맺으며 1. 다물권자 조합원입주..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작성법, 이렇게 작성안하면 손해 봅니다(형사 합의서 양식 까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작성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 사고 형사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몇 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없고 가 결정됩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요. 본 포스팅에서는 형사 합의서 양식까지 제시하였으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자면, 본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고, 꼭, 반드시 변호사와 선임하여 또는 적어도 변호사와 상담한 후, 가해자 측과 교통 사고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하시면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에 대해 대비할 수 없으니,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일반인들은 형사 합의금에 대해, 형사 합의서에서 어떻게 쓰고 있나? 2.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