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무혐의 성공사례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없음 처분!
최근에 또 기쁜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 무혐의 처분 통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던 의뢰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없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량을 받게 되며, 보험금 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수사기관 역시 매우 엄중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없이 대응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험사기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연인 사이 금전관계 등이 문제되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저는 연인 사기죄 고소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연인 사기죄 무혐의 성공사례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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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고소, 혼자서 경찰 조사 받으러 간 결과
형사 사건을 많이 접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의 경우, 경찰 조사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호인 동석 없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큰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의뢰인 역시 이런 안타까운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사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택 담벼락을 충격하여 대물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물보험 청구를 하였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실관계는 사건이 특정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겨주셨던 분 소개로,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참고로, 해당 사건은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의 쟁점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고, 대응방안도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지혜롭고 똑똑한 분이었지만, 말씀드린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첫 기일날, 변호인 동석 없이 조사받으러 간 것입니다. 변호인 동석 없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추후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머릿속으로는 대응방안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의자신문 등에서 증거자료를 통해 실제로 현출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위 보험사기 사건을 수임하고, 첫 경찰조사 때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니, 상당히 불리한 진술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그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한 지 여부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률상담 때 말씀드렸던 유리한 법률적 사항들이 제대로 진술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경찰 첫 조사 기일 이후, 곧바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첫 경찰 조사 기일에서 대응을 잘못하는 바람에, 담당 수사관은 이미 '범죄 혐의가 있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가 진행된 것이지요.
이후, 검찰단계 등에서 법률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로 이끄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2.'항에서 그 대응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고) 경찰 첫 조사기일, 변호인 동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이죠. 실제 사례 등을 아래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변호인 의견서 등으로 무혐의 받다
검찰 단계에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된 불리한 진술들의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되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 등을 통해 종국적으로 '편취 의사' 즉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편취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힐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보이는 사실들이, 변호사에게는 매우 귀중한 증거자료가 됩니다(세부적인 내용은 밝히기가 곤란하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취 의사(사기의 고의성), 기망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증거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에서의 보완수사요구 등 약 1년 동안 수사과정을 거쳐, 결국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서 등으로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는 과정(법률상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이 매우 힘들었으나,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혐의'를 받은 것입니다.
마음 고생이 심했던 의뢰인, 드디어 보험사기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참고) 보험사기 혐의로 재판까지 가서 무죄 선고 받은 실제 사례(판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의 쟁점 등을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맺으며
형사사건에서 변호인 조력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신이 구속될 수도 있고, 범죄이력으로 인해 취업 제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보험 사기 고소 등으로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어 꼭 법률 상담(유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법적 대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