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금전관계, 이별 후 사기죄 고소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송치결정(혐의 없음) 받게 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사기죄 고소 사건을 변호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포스팅을 정독하시고, 변호인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기죄 고소를 당하셨거나, 혹은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어 꼭 법률상담(유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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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인 사이 금전관계, 이별 후에는 사기죄 고소 등으로
연인 사이에서 주고 받은 금전 관계, 이별 후 형사 또는 민사 소송으로 법적 다툼이 심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연인 사이'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인 관계에서, 생일 등 기념품을 주거나, 소소한 생활비 등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별 후, 상대방에게 악감정을 품고, 자신이 지급한 기념품, 금원 등을 반환하라고 하면서, 사기죄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
우리 의뢰인은 후자에 해당하였습니다. 한때 연인이었던 상대방은, 법무법인까지 선임하여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 자체도 억울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혐의 없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이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고민도 잠시, 경찰 조사 첫 기일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된 의뢰인, 어떻게 하였을까요?
2. 경찰 조사,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경찰 조사 기일이 잡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지혜롭게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인 조력 없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먼저, 의뢰인(피의자)은 자신에게 불리한 줄도 모르고,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관 앞에서 조사 받게되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 혼자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전혀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상대방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구성하여 주장함에 따라, 진실과는 거리가 먼 사실관계가 (수사단계에서)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 조사가 두 번 진행되었습니다. 첫 경찰 조사 기일에서는 약 4시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 경찰 조사 기일에서는 약 3시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법리적으로 세세하게 주장하였으며,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 혼자라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한편, 제 의뢰인들 중에서도, 혼자서 경찰 조사 받은 후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경험한 후,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경찰 조사 첫 기일에 변호사 선임할 걸'
경찰 조사에서의 변호사 동석,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로 소환 통지를 받으셨다면,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꼭 변호사 동석하여 조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경찰 조사 첫 기일, 변호사 동석의 중요성에 대해 좀 더 알고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정'을 내려놓고, 냉철한 '변호인 의견서'로 대응해야
연인관계 사기죄 고소 사건, '연인'이라는 감정적 상황에 매몰되면, 사건을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냉철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의뢰인 역시, '연인이었던 관계'와 '이별 후 배신' 등 감정적인 요소가 강했습니다. 의뢰인과 법률 상담을 하면서, 감정적인 부분을 누그러뜨리고, 법리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좋은 변호인 의견서가 작성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하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담겨 있습니다.
사기죄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는지(기망행위)> 그리고 <기망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이 착오를 일으켜 처분행위를 하였는지(처분행위)>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의뢰인과 오랜 시간 동안 상담하면서, 의뢰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증거자료들을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그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인 것이지요.
이것이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대응 방향과 입증자료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법률 상담을 통해 밝혀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증거자료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생각하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과 다른 증거자료들까지 취합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는 변호인 의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세세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혹시, 성형 후기를 인터넷에 썼는데,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죄 고소를 당하셨나요? 이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연인관계 사기죄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다
연인관계 사기죄 혐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수사결과 통지서와 그 우편물입니다. 그동안, 억울함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의뢰인, 무혐의 결정 소식을 듣고 눈물을 보이고 말았네요.
5. 맺으며
형사 사건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 혹은 변호사 아닌 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것이지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감정적인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듣지 않습니다.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 그리고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셨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억울함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변호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법률 상담은 꼭 받으시길 바라며, 법률 상담(유료) 등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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