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무죄 사례 :: 편취 의사 부인(feat. 보험회사 고소 남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 특별법'이라 함) 위반에 관한 무죄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또는 보험약관 규정 등을 착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사고가 보상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가, 추후에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피보험자가 착각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 등을 곧바로 보험사기로 고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사기 특별법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인 고소를 남용한다는 느낌까지 받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례도 위와 유사한 경우인데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지요. 변호인을 통해 형사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가 짜놓은 프레임으로 수사가 흘러갈 수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청주지법 2020노***) 역시, 억울하게 보험사기 죄책을 부담할 수 있었는데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무죄 사례 :: 교통사고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금이 갔다고 착각 2.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느냐? 3. 보험회사, 형사고소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 한다 4. 맺으며

 

 

1.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무죄 사례 :: 교통사고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금이 갔다고 착각

 

 

홍길동(가명) 씨는 A 빌딩 소유자입니다. 2019. 1. 31 10:59경, A 빌딩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표지판을 SUV 차량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가 발생하였습니다.

 

홍길동 씨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주차금지표지판 근처에 있는 주차장 바닥 금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홍길동 씨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금이 가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보험금 지급 청구서와 수리비 4,750,000원 상당의 견적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주차장 바닥 금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홍길동 씨를 '허위의 보험금 청구를 하여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다'라고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되어 2심까지 가게되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항에서 핵심쟁점과 판결 선고 내용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형사 피의사 조사 시, 변호인 동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대응하다가 수사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변호인 조사 동석의 중요성에 대하여,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느냐?

 

 

'사기죄'에 대한 쟁점들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편취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지요. 

 

홍길동 케이스를 살펴보면, 언뜻 볼 때, 보험회사를 속이고 수리비 4,75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듯합니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바닥에 금이 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속였냐?'는 것이지요.

 

변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변론해야 할까요? '홍길동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겠지요. 재판에서는, 이를 증거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위 재판에서는, 홍길동이 2018. 11.경 A 빌딩 주차장에 설치되었던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그곳에 콘크리트 공사를 하였으며, 주차장에 주차금지표지판을 세트 앙카로 박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콘크리트 공사 시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볼 때, '홍길동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주차장 바닥이 금이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즉, 판사를 설득시킨 것입니다.

 

결국, 홍길동은 1, 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 참고) 사기죄로 고소 당한 경우, 조사 단계부터 차근차근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단계에서 연인 사 사기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하였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회사, 형사고소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 한다

 

 

보험사기와 관련된 법률 상담 사례 또는 수행중인 사건들 등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형사 고소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명백한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처벌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민사상 문제에 불과한 사건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굳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피보험자를 압박하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의 부당한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죄를 너무 확신한 나머지, 변호인 없이 혼자서 대응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고소인인 보험회사 입장에서 수사방향을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조사기일 때, 이상하게 흘러가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더 늦지 않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보험사기 등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하여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어 법률 상담(유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 무죄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사단계에서도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법률 상담(유료)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보험금 청구 후에는, 보험회사의 현장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보험회사가 측이 요구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이끌려 가면 안 됩니다. 싸인하면 안되는 서류 등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래 포스팅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