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사고, 출차 중 벤츠 트렁크 열린 채 훼손되어 있는 경우 누가 책임?

기계식 주차장 사고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정말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는데요, 기계식 주차장 출차 중, 벤츠 트렁크가 열린 채로 훼손되어 있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자동차 주인일까요, 아니면 기계식 주차장 관리 책임자일까요? 그리고 민사 소송에 있어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기계식 주차장에서 출차 중이던 벤츠, 트렁크가 열린 채 훼손되어 있다 2. 기계식 주차장 민사 소송 쟁점, 차량 보관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느냐  3. 맺으며 - 기계식 주차장 승소 사례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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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식 주차장에서 출차 중이던 벤츠, 트렁크가 열린 채 훼손되어 있다

기계식 주차장 사고와 관련된 법률관계 등,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벤츠 E300 차량을 소유한 홍길동, 15:30경, A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에 벤츠를 입차하였습니다. 홍길동은 같은 날 17:40경에, 벤츠를 주차장에서 출차하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주차시설이 멈추었습니다.

 

이에, 주차장 관리업체 기술자가 출동하여 수동으로 주차시설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벤츠를 출차하였습니다. 그런데, 벤츠를 보자, 홍길동의 마음은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벤츠 트렁크 부위가 열린 채로 차량 왼쪽으로 휘어져 있었고, 트렁크 우측 부위에 구멍이 나고 긁힌 자국이 있었으며, 트렁크 아래쪽 부위 및 좌측 뒷휀더 부위에 긁혀서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리비로 411만 원이 나왔으며, 홍길동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위 수리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트렁크 훼손 사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결국, 민사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2.'항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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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식 주차장 민사 소송 쟁점, 차량 보관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느냐 

 

 

기계식 주차장 민사 소송 쟁점의 핵심은, '주차장 관리 주체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느냐'에 대한 다툼입니다. 이에 대한 다툼은, 결국, 경험 있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쟁점이 되는 주차장법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차장법[법률 제18562호, 2021. 12. 7. 일부개정 된 것]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중략)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후략)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장법상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을 의미합니다(주차장법 제2조 제3호). 주차장법에 의하면, 노외주차장 관리자 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는, 차량의 보관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차의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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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핵심입니다. 민사 소송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책임, 바로 주차장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차장 관리자 측은 정기 점검 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출차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사정 등을 통해 벤츠 트렁크 센서가 오작동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에 반해, 벤츠 소유자 측은, 출차 중 주차시설이 갑자기 멈추는 과정에서 트렁크 아래 부위가 주차시설과 부딪혔으며, 이로 인해 트렁크가 열리게 되었을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벤츠 트렁크 훼손 사건, 실제 소송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차장 관리자 측 소송 대리인은 벤츠 트렁크 센서가 오작동하였다는 등의 사실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였고, 벤츠 소유자 측 변호사는 주차시설이 멈추는 과정에서 트렁크가 열리게 되는 경위에 대해 비교적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주차장 관리자 측은, 벤츠 트렁크 훼손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벤츠 소유자 측이 민사 소송에서 승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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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으며 - 기계식 주차장 승소 사례 더 알아보기

 

이상과 같이, 기계식 주차장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 있어 핵심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사고와 관련하여, 실제 다양한 민사 소송 등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뜻 보면, 비교적 간단한 소송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신청 등, 변호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위 손해배상 사고에 대해, 법률 상담(유료)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름, 연락처, 사건 경위>를 댓글(비공개)로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 측 소송대리를 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소송 진행과정 등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서술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