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들을 대리하여 여러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사례들 중에 눈여겨 볼 만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해결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쁜 임대인들도 많지만, 나쁜 임차인들도 많습니다.  나쁜 임차인으로 인해, 의뢰인(임대인)이 상당히 고생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법원의 전보증금 가압류 결정문으로 인한 스트레스 입니다. 본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사한 사례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어 법률 상담(유료)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1. 임대인, 법원의 임대보증금 가압류 결정문을 받다2.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보증..

kb손해보험 대중교통이용 할인특약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최대 8%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주로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포스팅을 보고, 꼭 대중교통이용할인 특약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 자동차보험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 가입조건 및 중복가입 여부 2. KB 자동차보험 대중교통 이용 할인특약 신청 방법 3. 맺으며 1. 자동차보험 대중교통이용할인특약, 가입조건 및 중복가입 여부 kb 자동차보험 대중교통할인특약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대중교통이용 실적이 있어야겠지요.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 청약일 기준 직전 3개월 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기준..

'마디모'를 들어보셨나요?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 란, 교통사고 당시 차량 상태, 속도 등 정보를 입력하면, 탑승자가 입었을 충격과 상해 정도를 3D 입체 영상으로 추정해 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마디모' 신청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즉, 가해차량 측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마디모' 감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없음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마디모 감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감정결과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실제 소송 실무에서, 마디모 감정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마디모 감..

연인 사이 금전관계, 이별 후 사기죄 고소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송치결정(혐의 없음) 받게 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사기죄 고소 사건을 변호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포스팅을 정독하시고, 변호인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기죄 고소를 당하셨거나, 혹은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어 꼭 법률상담(유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연인 사이 금전관계, 이별 후에는 사기죄 고소 등으로 2. 경찰 조사,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3. '감정'을 내려놓고, 냉철한 '변호인 의견서'로 대응해야 4. 연인관계 사기죄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다 5.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사유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 위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이기에, 사실관계 중 민감한 부분은 수정하였습니다. 유사한 사건에 처한 원장님들이시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법률 상담(유료)을 받아보시면서,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 아동복지법 위반, 형사 사건부터 시작이다 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아동복지법 위반 나. 아동학대 형사 사건, 행정소송과 연동되어 있다 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핵심 쟁점 사항 가. 공공형 어린이집 ..

횡단보도 자전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말이 정답이 아닙니다. 보험 회사는, 자전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자동차 운전자 과실을 높게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자동차 운전자 과실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역시, 자동차 운전자 무과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 수리비 100%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적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자전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 체크해야 할 두 가지 쟁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해 염좌 2주 진단을 받았다면,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

모텔 숙박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누가 책임을 부담하게 될까요? 모텔에서 숙박한 투숙객일까요, 아니면 숙박업자 일까요? 실제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서,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 기타 쟁점 등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 변호사를 선임할까, 아니면 나홀로소송을 할까 고민되신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모텔에 투숙한 홍길동, 모텔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다 2. 원인불명 모텔 화재, 숙박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책임소재가 결정된다 3. 모텔 화재 손해배상 소송, 원인 불명 입증 및 특별한 사정 등 쟁점 사항 4. 맺으며 1. 모텔에 투숙한 홍길동, 모텔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다 홍길동은 ..

kb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보험증권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가입증명서와 보험증권은, 의미가 조금 다르지만, 사실상 동일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해당 보험회사에 가입한 다른 보험의 보험증권 등도 모두 발급할 수 있으니, 본 포스팅을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 kb 손해보험 로그인 절차 2. 보험증권 및 보험가입증명서 발급 절차 3. 맺으며 1. kb 손해보험 로그인 절차 kb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보험증권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KB 손해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KB 손해보험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공동인증서 로그인, 휴대폰 인증 로그인 등이 나오는데, 저는 으로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