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장해급여 수령 후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신축건물 조립식 패널 지붕에서 배선작업을 하던 중 패널 지붕 붕괴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산재사고로 인해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그후, 의뢰인은 법률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추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저희에게 위 산재 사건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증인신문까지 가는 등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아래와 같이 승소하였습니다(저희가 청구한 금액 대부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본 포스팅에서는, 산재 사건과 관련된 기본이자 핵심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장해급여를 받아도 손해배상..

kb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변경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초,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 범위에 피보험자 본인만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추후에 배우자를 운전자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kb 손해보험 어플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반대의 경우로서, '부부한정'에서 피보험자 본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을 보고, 지금 바로 운전자 범위를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kb 자동차보험에서, 여러가지 할인특약을 통해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이용 할인특약인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그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kb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변..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여러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다 보니, 피해아동의 부모님, 그리고 해당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님 등 분쟁 당사자들의 어려운 마음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분쟁 당사자의 입장을 한 층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또는 원장님이 주 의뢰인이다 보니, 본 포스팅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님의 대리인 입장에서 조심스레 아동학대 실무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법리적인 관점은 어떠한지, 실제 케이스를 통해 그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대응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등 채권추심의 첫 단계, 채무자 신용조회의 중요성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사 형사 소송 모두, 최종적인 목표는 내 피해를 금전으로 보전받는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을 받아내는 것이지요. 돈을 받아내려면, 먼저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책임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를 파악하는 것이 채권추심의 핵심입니다. 이하에서는, 채권추심을 위한 신용조회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담당했던 사례 등을 통해 신용조회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소송부터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원스탑 성공사례를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 신용조회,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 :: 재산명시신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