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어린이집 등 아동학대 사건들, 매우 민감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이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또는 학교 교원 등에게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정은 이해하나, 다소 과하다는 느낌 또한 지울 수 없습니다. 부모의 압박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아동학대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함)의 '신고 의무' 위반 주장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쟁점은 정말 다양한데, 본 포스팅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법리인데, 실제 사례를 통해 상세히 ..

장해급여 수령 후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신축건물 조립식 패널 지붕에서 배선작업을 하던 중 패널 지붕 붕괴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산재사고로 인해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그후, 의뢰인은 법률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추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저희에게 위 산재 사건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증인신문까지 가는 등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아래와 같이 승소하였습니다(저희가 청구한 금액 대부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본 포스팅에서는, 산재 사건과 관련된 기본이자 핵심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장해급여를 받아도 손해배상..

kb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변경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초,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 범위에 피보험자 본인만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추후에 배우자를 운전자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kb 손해보험 어플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반대의 경우로서, '부부한정'에서 피보험자 본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을 보고, 지금 바로 운전자 범위를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kb 자동차보험에서, 여러가지 할인특약을 통해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이용 할인특약인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그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kb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변..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여러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다 보니, 피해아동의 부모님, 그리고 해당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님 등 분쟁 당사자들의 어려운 마음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분쟁 당사자의 입장을 한 층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또는 원장님이 주 의뢰인이다 보니, 본 포스팅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님의 대리인 입장에서 조심스레 아동학대 실무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법리적인 관점은 어떠한지, 실제 케이스를 통해 그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대응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