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수령 후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신축건물 조립식 패널 지붕에서 배선작업을 하던 중 패널 지붕 붕괴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산재사고로 인해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그후, 의뢰인은 법률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추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저희에게 위 산재 사건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증인신문까지 가는 등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아래와 같이 승소하였습니다(저희가 청구한 금액 대부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본 포스팅에서는, 산재 사건과 관련된 기본이자 핵심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장해급여를 받아도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