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변경 또는 가입, 이렇게 하세요(민식이법 이전 가입자 필독)

민식이법 시행 이전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분들 또는 이번에 신규로 운전자 보험 가입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저는 민식이법 시행 이전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해지하고 이번에 새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운전자 보험, 어떤 내용으로 변경 또는 가입하면 되는지, 그리고 운전자 보험 보험료는 얼마 정도 드는지 등 아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운전자 보험 필요성,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벌금> 2. 민식이법 시행 이전, 운전자 보험 보상 한도 등 내용은? 3. 운전자 보험 이렇게 변경 또는 가입해라(운전자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까지) 4. 운전자 보험 80세 등 세만기 Vs 20년 등 연만기 5. 맺으며

 

운전자-보험-가입-등-정리

 
 

1. 운전자 보험 필요성,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벌금>

운전자 보험 필요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비교적 익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기에,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동차 보험에 이미 가입했는데, 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가 상대에게 준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즉,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자동차 보험은 이를 담보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형사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이를 테면, 운전자가 소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냈는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게 되는 교통사고 처리 비용,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운전자 보험에서 담보하는 것입니다.
 
결국,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핵심 이유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교통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받기 위함입니다.

 

 
 

2. 민식이법 시행 이전, 운전자 보험 보상 한도 등 내용은?

 

저는 (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2018년경, db 운전자 보험 에 가입하였습니다. 그 당시, db 손해 보험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보상한도 등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식이법-이전-db-운전자-보험-변호사비용-등-내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형사 합의금을 보상해주는 특약 내용입니다. 제가 가입한 db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 당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상 한도가 3,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요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자 측이 1억 원의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종전 db 손해 보험 운전자 보험에서의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보상 한도는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db 운전자 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보상 한도는 500만 원, 자동차 사고 벌금 보상한도는 대인사고의 경우 2,000만 원, 대물사고인 경우 500만 원 이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자동차 사고 벌금이 최대 3,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db 운전자 보험에서의 자동차 사고 벌금 보상한도(대인) 부분도 변경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형사 합의금 보상 한도도 매우 낮으니, 종전 운전자 보험 계약 내용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규정된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상당히 중한 처벌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29호, 2019. 12. 24. 일부개정, 2020. 3. 25. 시행]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참고로,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작성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139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 작성법, 이렇게 작성안하면 손해 봅니다(형사 합의서 양식 까지)

 
 

3. 운전자 보험 이렇게 변경 또는 가입해라(운전자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까지)

 

 

지금 출시된 운전자 보험 보상 한도 등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민식이법 시행 이전에 가입한) 종전 운전자 보험 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특약 등을 다 포함하였더라도, 월 10,000원의 운전자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 높아진 보상 한도 등을 생각하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종전 운전자 보험 계약 내용을 유지하면서, 특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싶었지만, 그렇게는 안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종전 운전자 보험 해지하고, 재가입 했습니다. db 운전자 보험 보험료 10,000원, 필수적으로 꼭 넣어야 하는 담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db-운전자보험-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비용-경찰조사-등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보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 6주 미만 치료를 요하는 경우>와 <피해자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저는 두 가지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6주 이상 부분의 경우, 보상한도가 2억 원으로서, 종전 보다 약 6.6배 높아졌네요. 
 
자동차 사고 벌금(대인) 부분도, 민식이법 벌금 상한선 3,000만 원에 맞게, 보상한도(3,000만 원)가 설정되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 비용 보상 범위가 경찰조사 단계까지 포함되었고, 그 보상한도 역시 5,000만 원으로서 종전 보다 10배 높아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반드시 넣어야 하는 담보 내용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 부분도 운전자 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동차사고 부상 치료비 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인) 운전자 본인이 다친 경우, 과실 여부에 관계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 내용을 의미합니다. 보험금은, 부상 정도(등급)에 따라 1 ~ 14급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까지 넣었다면, 괜찮게 운전자 보험 설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해, 염좌 2주 진단 통원치료 받은 경우, 얼마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주세요! 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이니, 도움이 되실 겁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131

교통사고 염좌 2주 진단, 통원치료 받은 경우 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실제 후기)

 
 

4. 운전자 보험 80세 등 세만기 Vs 20년 등 연만기

 

이상과 같이, DB 손해보험 운전자 보험에 재가입하면서, 보장 내용 등을 살펴보니,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운전자로서,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위험(형사 책임)에 대비하여, 월 보험료 10,000원은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db 운전자 보험에 재가입하였는데,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 만기와 관련하여, 80세, 100세 등 세(歲) 만기로 가입할 지, 아니면 10년, 20년 등 연(年) 만기로 가입할 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20년 등 연 만기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술한 것처럼,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비교적 자주 개정이 됩니다. 운전자 보험 역시, 위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보상 한도 등을 조정하여 좀 더 괜찮은 상품을 출시하게 되는 것이지요.
 
운전자 보험 보험료가 월 10,000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10년, 20년 등 연 만기로 가입하여,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좀 더 좋은) 새로운 운전자 보험으로 변경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저 역시 20년 만기로 가입하였습니다).

 

db-운전자보험-보험료-만기-가입기본사항

 

5. 맺으며

 

이상과 같이, 운전자 보험 보장 내용과 가입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을 참고하시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운전자 보험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당한 경우, 보상 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126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당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가입하였으나 몰랐던 무보험자동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사고, 출차 중 자동차가 훼손된 경우 그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151

기계식 주차장 사고, 출차 중 벤츠 트렁크 열린 채 훼손되어 있는 경우 누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