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증여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라고는 하나, 아파트 매입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청약 통장 증여를 받아 내집마련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통장 증여 받기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요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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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넘은 청약통장이 있는 홍판서 씨, 자녀에게 청약통장 물려줄 수 있나?
홍판서 씨(70세)에게는 20년 넘은 청약통장(청약예금, 2000. 2.경 가입)이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불입하였지만, 중간에 괜찮은 집을 매수하게 되어, 더이상 청약통장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홍판서 씨에게는 아들 홍길동(37세)이 있습니다. 홍길동에게도 청약통장(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있는데, 3년 정도 불입하였습니다.
홍판서는 자신의 청약통장을 아들 홍길동에게 증여하여, 홍길동이 새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청약통장 증여, 가능할까요?
※ 주택 청약은 내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을 위해서는, (대부분)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무주택 세대구성원), 그러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례를 통해 아주 자세히 서술하였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실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청약 통장의 종류를 알아야 한다
청약 통장의 종류를 먼저 아셔야, 청약 통장 증여가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은, < ① 주택청약 종합저축, ② 청약저축, ③ 청약예금, ④ 청약부금>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① 주택청약 종합저축 | ② 청약저축 | ③ 청약예금 | ④ 청약부금 |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공공분양+민간분양)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공공분양)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민간분양)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민간분양) |
| 가입가능 | 가입불가(2015년 9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
위 표와 같이, 예전에는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따라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으로 청약통장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구분 없이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남게 되었습니다. 즉, 종전에 있었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지요.
따라서 현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5년 9월 이전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청약 통장 특성에 따라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재개발 도로부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쓸모 없어 보이는 도로부지가,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청약통장 증여 요건 - 홍판서가 아들 홍길동에게
모든 청약통장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즉,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청약통장의 종류에 상관 없이,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청약통장 증여는 다릅니다. 증여가 가능한 청약 통장이 따로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증여가 가능합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가. 증여가 가능한 청약 통장은 이것이다
아쉽게도, 청약통장 4종류 모두 증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세 종류의 청약 통장만 증여가 가능한데, 여기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232호, 2000. 3. 27. 일부개정 된 것) 제5조의4 제1항, 동 시행규칙 부칙 제3항].
| 청약통장 | 명의변경 사유(증여 요건) |
| 청약저축 | 1.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변경 2.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 세대주 명의로 변경 |
| 청약예금 (2000. 3. 26.이전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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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부금 (2000. 3. 26.이전 가입) |
위 표에서처럼, <청약저축>은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증여 요건만 충족되면, 청약통장 증여가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경우, 2000. 3. 26.까지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만, 청약 통장 증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증여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만 청약 통장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나. 청약 통장, 어떤 방식으로 증여하나
청약 통장 증여는, 청약 통장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가입자의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변경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세대주 변경이 필요합니다. '1.'항에서 살펴본, 홍판서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항에서 후술하겠습니다.
다. 홍판서 사례를 통한 청약통장 증여 절차
홍판서에게는 2000. 2.경 가입한 청약예금 통장이 있습니다. 청약예금에 대해서는 2000. 3. 27.이전에 가입해야 증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위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였지요?
그리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만 증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홍길동은 직계비속이니 청약통장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제, 세대주 변경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만약 홍판서와 홍길동이 같은 세대인 경우, 세대주를 홍길동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런데 홍판서와 홍길동이 다른 세대라면, 세대 합가 후 세대주를 홍길동으로 변경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홍길동으로 세대주 변경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홍판서 명의의 청약통장(청약예금) 명의를 '홍길동'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1인 1통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증여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기 명의의 청약통장이 있다면, 이를 미리 해지해야 합니다.
홍길동에게는 자기 명의의 청약통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미리 해지하고, 홍판서의 청약통장 명의를 변경해야 되는 것이지요.
4. 청약통장 증여하면, 아들 홍길동은 청약가점 모두 다 가져올 수 있나?
아들 홍길동은 홍판서의 청약통장(청약예금)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들 홍길동은 홍판서의 청약가점을 모두 가져올 수 있을까요?
민영주택 분양(민간분양)의 경우 청약가점제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청약가점은 크게, <① 무주택기간(최대 32점), ②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홍길동은 홍판서 청약통장(청약예금)을 증여받으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최대 17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홍길동이 홍판서의 청약저축 통장을 증여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2.'항에서처럼, 청약저축은 공공분양만 지원가능합니다. 홍길동이 홍판서의 청약저축 통장을 증여(명의변경)받았다면, 기존 가입자인 홍판서의 납입인정 금액과 회차를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에 대해서도 매우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아래 포스팅을 통해 더 알아가보시기 바랍니다.
5. 맺으며
이상과 같이, 청약통장 종류, 증여 방법 등에 대해 매우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청약 통장 증여는, 자식이 내집마련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청약통장 증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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