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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후에도, 배우자가 숨긴 부동산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있다!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 눈여겨볼 만한 판례(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1205)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의 주된 내용은,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 과정이 모두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배우자가 숨겨놓은 부동산이 발견되었다면, 위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판례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갑과 을은 30년 이상 부부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산관리 문제 등으로 다투다 부부관계가 악화되면서 결국 2018. 10.경 법적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을은 갑에게 재산분할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심판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위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갑과..

1억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1년 내 부동산 규제지역 내 집 구입 시 대출 회수(신용대출 규제 쟁점별 정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11/13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신용대출 1억 원 초과자가 1년 내 부동산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위 자금이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흘러들어 간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신용대출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 신용대출 규제 방안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 규제'라고 합니다)이 신용대출에 적용됨 2. 신용대출 회수 3. 제도 시행 전, 1억 원 초과 신용대..

계속 되는 원·달러 환율 하락세, 1,110원대로 내려갈 것인가?

올해 3월 19일, 달러 환율이 1,280원 최고치를 찍은 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11월 6일 기준으로 달러 환율이 1,121.5원으로 최저치를 찍었네요. 달러는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런지, 달러 약세가 지속되자 달러로 환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속 되는 원달러 환율 하락세, 1,110원대로 내려갈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환율 하락, 또 다른 투자의 기회일 수 있으니, 끝까지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미 대선에서 바이든(Joe Biden)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에서,..

카카오택시 거래내역서 발급, 이렇게 해보세요!(feat. 영수증)

이번 포스팅에서는, 카카오택시 거래내역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본 포스팅을 보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거래내역서를 발급(또는 출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1. 카카오택시 거래내역서 발급방법 오전 10:00에 창원에 도착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창원까지 가는 ktx 기차 편을 알아보니, 05:40 서울역 출발, 08:37 창원중앙역 도착하는 게 있네요! 새벽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준비해야 되었죠. 카카오 택시를 이용해 집에서 서울역까지 갔는데요, 카카오 택시 비용은 어플에서 선결제 되었습니다. 이때, 업무로 인해 발생한 카카오 택시 비용을 회사로부터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카..

에어컨, 건조기 사용할 때마다 두꺼비집 메인차단기가 내려가요!(feat. 두 가지 사항을 체크하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어컨, 건조기 사용할 때마다 두꺼비집 메인 차단기가 내려가는 경우, 두 가지 체크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결혼을 한 뒤, 하나둘씩 가전제품 등으로 신혼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친동생이 결혼 선물로 준 건조기를 비롯해서 에어컨 등 가전제품들이 집을 차지하기 시작하니, 정말로 '내가 결혼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혼자 자취할 때는 건조기, 에어컨이 없었는데, 이들을 보니 '이제 전보다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건조기, 에어컨을 작동시킬 때마다 두꺼비집 메인 차단기가 내려가 집안에 있는 모든 전기가 off 되어버리네요. 다행히 메인 차단기는 수동으로 다시 올라가며, 수동으로 올릴 때, 모든 전기가 다시 ..

로봇청소기 LG 로보킹, 어플로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방법(feat. 수동조작)

이번 포스팅에서는, 로봇청소기 LG 로보킹, 어플로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핸드폰을 통해 수동으로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건데요,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세요! 1. 나름 깔끔하게 청소하는 LG 로보킹 2. 로보킹, 어플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조종하는 방법 3. 핸드폰으로 로보킹을 조종해보자 - 영상첨부 4. 맺으며 1. 나름 깔끔하게 청소하는 LG 로보킹 저희 집에 청소 재간둥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보킹"입니다! 사진은 충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듬직해 보이지만, 다들, 로보킹에 대해 궁금한 점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아주 본질적인 궁금증, 과연 청소가 잘 되는가? 제가 약 1년 정도 로보킹을 사용해 보았는데,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로보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