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들을 대리하여 여러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사례들 중에 눈여겨 볼 만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해결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쁜 임대인들도 많지만, 나쁜 임차인들도 많습니다.  나쁜 임차인으로 인해, 의뢰인(임대인)이 상당히 고생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법원의 전보증금 가압류 결정문으로 인한 스트레스 입니다. 본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사한 사례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어 법률 상담(유료)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1. 임대인, 법원의 임대보증금 가압류 결정문을 받다2.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보증..

연인 사이 금전관계, 이별 후 사기죄 고소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송치결정(혐의 없음) 받게 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사기죄 고소 사건을 변호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포스팅을 정독하시고, 변호인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기죄 고소를 당하셨거나, 혹은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어 꼭 법률상담(유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연인 사이 금전관계, 이별 후에는 사기죄 고소 등으로 2. 경찰 조사,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3. '감정'을 내려놓고, 냉철한 '변호인 의견서'로 대응해야 4. 연인관계 사기죄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다 5.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사유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 위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이기에, 사실관계 중 민감한 부분은 수정하였습니다. 유사한 사건에 처한 원장님들이시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법률 상담(유료)을 받아보시면서,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 아동복지법 위반, 형사 사건부터 시작이다 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아동복지법 위반 나. 아동학대 형사 사건, 행정소송과 연동되어 있다 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핵심 쟁점 사항 가. 공공형 어린이집 ..

인터넷상에 성형 후기를 작성하였다가, 병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죄로 고소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한 후기를 썼는데, 이것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 작성한 후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 따른 명예훼손죄,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3고정2** 사건 등)를 통해, 성형 후기가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무죄가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성형 수술 후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 홍길동씨, 인터넷 카페에 성형 후기를 작성하다 2. 성형 후기 명예훼손 쟁점, 허위 사실을 작성한다면 무죄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 3. 성형 후기 명..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임대차, 임대인이 임대료 5% 초과 인상을 요구하는데, 임차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상가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쟁점입니다.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의 임대료 분쟁,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물주 임대인, 월세 5% 초과 인상 요구하다 2. 환산보증금 초과 하는 상가 임대차,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건물주 임대인의 월세 10% 인상이 부당하다면,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퉈보자 4. 맺으며 1. 건물주 임대인, 월세 5% 초과 인상 요구하다 상가 임대차 분쟁의 메인 테마입니다. 건물주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구이죠. 의뢰인은 서울 소재 상가를 임차하였고(보증금 5억, 월세 600만 원), 그곳에서 ..

변호사 선임 하지 않고 나홀로소송 괜찮을까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아깝고, 이 정도 사건이면 나홀로 소송도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나홀로 소송, 그 실제 진행 모습을 본 제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나홀로 행정소송, 피고가 누구인지 처분이 무엇인지 모른다 2. 나홀로 민사소송, 감정적인 싸움만 하게 된다 3. 변호사 선임 비용, 아까워하지 마라 4. 맺으며 1. 나홀로 행정소송, 피고가 누구인지 처분이 무엇인지 모른다 지난주 목요일, 수원지방법원 행정 소송 재판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행정소송 재판이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지정이 되는데, 주로 목요일에 재판이 많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서, 앞 사건 재판을 보며 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3기의 차임 연체액"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상가임대료 3기 연체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오해하는 포인트를 쉽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2. 상가 임대료 3회 연체와 3기 연체의 비교 3. 상가 임대료 3기 연속으로 연체하는 것을 의미하나? 4. 맺으며 1. 상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상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라면, 3기 차임 연체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실 겁니다. 왜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규정 때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쟁점에 있어, 변호사가 보는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본 포스팅을 통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쓰기 전, (위약금 등 특약 없이) 가계약금 지급한 경우 가. 가계약금 반환 관련, 의뢰인 A 씨의 사례 나. 변호사 내용증명을 통해 가계약금 반환 받다 2. 부동산 가계약금 지급 후, 공인중개사가 내용을 카톡으로 보낸 경우 가. 가계약금 지급 후, 공인중개사가 바로 카톡을 보낸 사례 나. 변호사와 동행하여 현장에서 가계약금 반환 받다 3. 맺으며 ※ 기타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유료)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댓글(비밀)을 달아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