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여러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다 보니, 피해아동의 부모님, 그리고 해당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님 등 분쟁 당사자들의 어려운 마음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분쟁 당사자의 입장을 한 층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또는 원장님이 주 의뢰인이다 보니, 본 포스팅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님의 대리인 입장에서 조심스레 아동학대 실무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법리적인 관점은 어떠한지, 실제 케이스를 통해 그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대응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등 채권추심의 첫 단계, 채무자 신용조회의 중요성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사 형사 소송 모두, 최종적인 목표는 내 피해를 금전으로 보전받는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을 받아내는 것이지요. 돈을 받아내려면, 먼저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책임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를 파악하는 것이 채권추심의 핵심입니다. 이하에서는, 채권추심을 위한 신용조회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담당했던 사례 등을 통해 신용조회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소송부터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원스탑 성공사례를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 신용조회,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 :: 재산명시신청과 ..

최근에 또 기쁜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 무혐의 처분 통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던 의뢰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없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량을 받게 되며, 보험금 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수사기관 역시 매우 엄중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없이 대응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험사기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연인 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 특별법'이라 함) 위반에 관한 무죄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또는 보험약관 규정 등을 착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사고가 보상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가, 추후에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피보험자가 착각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 등을 곧바로 보험사기로 고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사기 특별법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인 고소를 남용한다는 느낌까지 받는 사례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