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세법상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잉여금이 무엇인지, 자본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하나, 이는 추후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이한 의제배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본 후, 다음 포스팅에서는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사 시험 1차에 출제되었던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1. '의제배당'이란? '의제배당'이란, 무엇일까요? '의제(擬制)'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형식상 배당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의미합..

해외에서 뛰고 있는 한국 축구선수들, 정말 자랑스럽지요! 그들은 수십억, 수백억 연봉을 받고 있지만, 그들의 플레이를 보면,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파 축구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는 잠시 옆에 내려놓고, 세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있는 해외파 선수들은 소득세를 한국에 납부할까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세금을 한국에 납부할까요? 이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①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A 축구 선수와 관련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9누6**** ; 이하, '참고 판례'라고 함)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사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쟁점 사례들을 통해, 영세율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1. '영세율'이란? 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3. 쟁점 사례{부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3 [법령해석과-3025]} 4. 맺으며 1. '영세율'이란? '영세율' 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零) 퍼센트(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 원래는, '영세율'의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세율..

혹시 '전세 퇴거 위로금(이하 '퇴거 위로금'이라 합니다)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차인에게 퇴거 위로금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매도하였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퇴거 위로금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됨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개념인데, 그 등장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퇴거 위로금 등장 배경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으로 인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에 실거주하고자 하는 주택 매수인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매매 계약 체결,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모두 마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급매로 나온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퇴거를 거부하면, 주택 매도인으로서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