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손택스 어플로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feat.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국세청 손택스 어플로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을 보고, 자신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기준2.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 국세청 손택스 어플3. 맺으며   1.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기준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금융소득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 양도차익은 금융소득 영역이 아닙니다.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영역입니다(아직까지는, 원칙적으로 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금융소득은 이자소득(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등의 이자) + 배당소득..

이번 포스팅에서는, 배당금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어떻게 과세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월은 배당금 시즌이어서, 배당금 세금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주식 배당금 등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는 분들이라면, 좀 더 본 포스팅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은? 2.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금은? 3.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4. 맺으며 1.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은?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사업소득, ④ 근로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 ⑦ 퇴직소득, ⑧ 양도소득의 8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① 이자소..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무상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 상가 사업양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포괄 양도양수(또는 포괄 양수도)라고도 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상가 포괄양수도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매우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이 부분을 체크하지 못한다면, 상가 매도인, 매수인뿐만 아니라 상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님도 불의타를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포괄 양수도) 2. 상가 포괄 양수도 케이스별 검토 3. 맺으며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 양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에 따라 상가 건물을 양..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세법상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잉여금이 무엇인지, 자본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하나, 이는 추후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이한 의제배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본 후, 다음 포스팅에서는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사 시험 1차에 출제되었던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1. '의제배당'이란? '의제배당'이란, 무엇일까요? '의제(擬制)'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형식상 배당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의미합..

해외에서 뛰고 있는 한국 축구선수들, 정말 자랑스럽지요! 그들은 수십억, 수백억 연봉을 받고 있지만, 그들의 플레이를 보면,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파 축구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는 잠시 옆에 내려놓고, 세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있는 해외파 선수들은 소득세를 한국에 납부할까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세금을 한국에 납부할까요? 이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①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A 축구 선수와 관련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9누6**** ; 이하, '참고 판례'라고 함)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사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쟁점 사례들을 통해, 영세율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1. '영세율'이란? 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3. 쟁점 사례{부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3 [법령해석과-3025]} 4. 맺으며 1. '영세율'이란? '영세율' 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零) 퍼센트(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 원래는, '영세율'의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세율..

혹시 '전세 퇴거 위로금(이하 '퇴거 위로금'이라 합니다)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차인에게 퇴거 위로금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매도하였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퇴거 위로금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됨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개념인데, 그 등장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퇴거 위로금 등장 배경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으로 인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에 실거주하고자 하는 주택 매수인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매매 계약 체결,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모두 마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급매로 나온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퇴거를 거부하면, 주택 매도인으로서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