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 등 채권추심의 첫 단계, 채무자 신용조회의 중요성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사 형사 소송 모두, 최종적인 목표는 내 피해를 금전으로 보전받는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을 받아내는 것이지요.
돈을 받아내려면, 먼저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책임 재산'이라고 하는데, 이를 파악하는 것이 채권추심의 핵심입니다.
이하에서는, 채권추심을 위한 신용조회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담당했던 사례 등을 통해 신용조회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소송부터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원스탑 성공사례를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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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 신용조회,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 ::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의 한계
채무자 신용조회, 왜 중요하고 필요할까요? 우리 민사집행법상의 한계 때문인데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드디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 제기 전, 가압류 등을 통해서 충분한 책임재산을 동결시키지 못했다면, 확정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다른 재산을 찾아서 강제집행 해야 합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입니다.
그런데 위 두 가지 방법은 사실상 효용가치가 매우 떨어집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는데, 세상에 어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을 상세히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까.
그러면 재산조회는 어떨까요? 재산조회는 반드시 재산명시절차를 거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할 수 있기까지 (재산명시신청을 기준으로) 약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기에 아주 충분한 시간이죠.
우여곡절 끝에, 재산조회를 하게되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은행예금채권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 은행 위주로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아래와 같이 채무자 명의의 계좌가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됩니다. 채권 추심, 참 어렵습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는 사실상, 채무자에게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가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수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채무자 신용조회는 5일 내외로,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과 소유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속히 채무자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곧바로 부동산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강제집행의 신속성 측면에서 비교불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용조회결과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2.'항에서 실제 신용조회 결과 내용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참고) 채무자의 우체국 통장 예금채권을 압류하려고 하는데, 신청서 작성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3채무자를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아주 귀한 내용인데, 아래 포스팅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채무자 신용조회 사례, 주거래은행 정보와 부동산 소유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채무자 신용조회 사례를 일부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회입니다.
위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정보가 아래와 같이 조회됩니다. 그러면 해당 은행을 타겟팅하여 곧바로 은행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에서는, 채무자의 거래 은행이 어디인지 몰라 임의로 신청한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그리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목록이 바로 조회됩니다. 곧바로 부동산 강제집행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빠르면)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어야 비로소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채무자 신용조회는 강제집행의 신속성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셨다면, 조속히 채무자 신용조회를 통해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어찌할 바를 몰라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신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법률 상담(유료)을 통해 신속하게 강제집행 등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보험회사의 무분별한 보험사기 고소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찰/검찰 단계에서 보험사기 무혐의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데요, 이번에 보험사기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보험사기 무혐의 성공사례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채무자 신용조회의 중요성, 필요성, 그리고 어떤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신용조회를 통해 채무자 책임재산을 조속히 확인하고, 실익이 있는 재산에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은 받았으나, 강제집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어 법률 상담(유료)을 꼭 받으시길 강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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