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2017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열풍이 불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풍이 사라지는가 싶더니, 올해, 다시 그 열풍이 시작되어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로 지칭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법률적 논의가 어느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몰수 및 강제징수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발행일 : 2021. 9. 30.) "가상자산 강제집행 논의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현안분석 자료 내용을 원용하고자 합니다(문체는 높임말로 수정하였습니다).] "1. 범죄자 가상자산의 몰수" 우리나라에서 범죄자 가상자산의 몰수가 인정된 최초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은 2017. 4...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합니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1. 사실관계 0 갑은 2013. 1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을이 운영하던 'D'주점에서, 을로부터 을 소유인 H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이를 보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0 갑은 을의 위 부탁으로, 2014. 1. 13.경 H 아파트를 갑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습니다. 0 갑은 2015. 8. 6.경, 갑이 친구 병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이전 두 포스팅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의 문제점'과 '즉시 분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책 등과 관련하여 김예원 변호사님의 인터뷰 중 마지막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즉시 분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27 아동학대 2회 신고 시 가정으로부터 피해 아동 즉시 분리 제도, 그 문제점은? 아동학대 2회 신고 시 가정으로부터 피해 아동 즉시 분리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변호사 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즉시 분리 제도에 대한 easywayway.tisto..

아동학대 2회 신고 시 가정으로부터 피해 아동 즉시 분리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변호사 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즉시 분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김예원 변호사님 인터뷰에서도 해당 내용이 나오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 그 문제점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바로 아래 첨부한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는 문제를 악화시킨다! (tistory.com)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는 문제를 악화시킨다! 소위, '정인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학대 신고가 ..

소위, '정인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학대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학대 의심 가정에서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법안과 관련하여, 김예원 변호사님의 인터뷰 내용이 있어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예원 변호사님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범죄 피해자를 위해 활동해온 분으로서, 그 인터뷰 내용이 실무를 정말 잘 반영하고 있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66113?sid=102 [인터뷰] 학대아동 지원 변호사 "이런 법안이면 정인이 얼굴 공개된 값어치 없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분노가 확산..

지난해 11월경,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 구하라 씨의 슬픈 소식 이후, 20년 만에 친모가 나타나 고 구하라 씨의 유산을 요구하였지요. 이에 대해,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홀로 자식을 양육한 친부의 기여분을 인정해 '고 구하라 씨 유가족과 친모는 6대 4의 비율로 고 구하라 씨 유산을 분할하라'라는 취지로 일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현행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르면,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가 정해지므로, 고 구하라 씨의 친부모만 법정상속분비율(5:5)로 상속권을 ..

의미 있는 형사판결이 있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 한 뒤 환자에게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안입니다(대법원 2016도309). 형사소송에서, 한의사는 전화 상담을 하고 한약을 제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방에 관한 판단은 한의원 내에서 했다"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3법 개정 취지는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주로 재벌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이죠. 그런데 그 취지와는 달리,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재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 상법 중 다중 대표소송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중 대표소송이란?" 다중 대표소송이란,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자회사를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며, 자회사를 이용하여 일감을 몰아주는 등 재벌 특유의 사익편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이를 막기위해 등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