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신용카드 뒷면 서명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용 카드 뒷면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으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용 카드 뒷면 서명 란, 확인하셨나요? 2. 신용 카드 뒷면 서명 하는 이유, 필독! 3. 신용 카드 뒷면 서명 후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증거자료 남기자 4. 맺으며 1. 신용 카드 뒷면 서명 란, 확인하셨나요? 신용 카드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신용 카드 발급 후, 뒷면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신용 카드 뒷면 이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알고 있어도 서명 하지 않고 신용 카드를 사용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농협 신용..

초성 사이버 모욕죄 처벌 될까요?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단체 카톡방에서 사용된 초성 "ㅂㅅ" 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입니다. 초성을 사용한 모욕죄 성립 여부,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핵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초성 모욕죄 처벌 여부, 핵심적인 판단 요소는? 2. 초성 모욕죄 유죄가 된 케이스 - "ㄱㅐㅈㅅ" 댓글 모욕죄 3. 초성 모욕죄 무죄가 된 케이스 - "ㅂㅅ" 카톡 모욕죄 4. 맺으며 1. 초성 모욕죄 처벌 여부, 핵심적인 판단 요소는? ※모욕죄 관련 당사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초성 모욕죄 처벌 여부, 핵심적인 판단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서술하기 전에, 먼저, 형..

상가 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대항력 취득 요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대항력 부분은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던 문제(사업폐지, 그러나 사업자등록 유지하는 경우 대항력 문제)까지 자세히 서술하였으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이란? 2.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취득 요건은? - 사업폐지, 그러나 사업자등록 유지하는 경우는? 3. 맺으며 1.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이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은 채권이므로,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첫걸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 함) 」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렇기에 본 포스팅을 시작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규정 내용, 쟁점 등에 대해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건물주 또는 상가 임차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모든 포스팅들을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영업자를 위한 방패, 상가임대차보호법 2. 지역별 기준 보증금액을 초과하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 기준 보증금액을 초과할 경우,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적용되지 않는 규정 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모두 적용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