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모 감정결과 상해 없음, 증명력 다툼이 핵심이다(자동차 사고 손해배상, 부당이득)

'마디모'를 들어보셨나요?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 란, 교통사고 당시 차량 상태, 속도 등 정보를 입력하면, 탑승자가 입었을 충격과 상해 정도를 3D 입체 영상으로 추정해 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마디모' 신청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즉, 가해차량 측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마디모' 감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없음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마디모 감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감정결과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실제 소송 실무에서, 마디모 감정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마디모 감정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측과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어 꼭 법률 상담(유료)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마디모 감정 신청, 보험금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회사 2. 보험회사, 마디모 감정결과를 가지고 보험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다 3. 마디모 감정결과, 절대적인가? 4. 맺으며

 

 

1. 마디모 감정 신청, 보험금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회사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 실무에서는, 마디모 감정이 (일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됩니다.

 

마디모 감정이 신청되면, 보험회사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① 처음부터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② 치료비를 지급했다가 추후 마디모 감정결과 '상해 없음'으로 나오면, 치료비를 반환하라고 하면서, 반환 안하면 보험사기로 고소한다고 하거나, ③ 실제로, 치료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마디모 감정을 통해, 가짜 환자를 적발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순기능만 있으면 좋은데, 진짜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정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로 치료받았는데, 마디모 감정결과에 따라 치료비를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지요.

 

치료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보험사기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두려움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실제 소송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소송실무에서, 마디모 감정결과의 증명력 정도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회사, 마디모 감정결과를 가지고 보험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다

 

 

홍길동 씨는 08:40경,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며 주행 중이었습니다. 정지 신호가 왔고, 홍길동은 아반떼 차량을 정차하였습니다.

 

그런데 후방에서 따라오던 싼타페 승용차(이을남 운전)가 아반떼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합니다)하였습니다.

 

홍길동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바로 병원에 찾아갔으며, '우측 어깨의 견갑골의 관절강과 두의 골절, 폐쇄성' 등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형외과 의원 등에서 약 7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약 20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 차량 보험회사는 마디모 감정을 신청하였고, 일단, 홍길동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약 92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디모 감정결과 '상해 없음' 취지로 나오자, 바로 약 9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홍길동은 정말 억울합니다. 마디모 감정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부당이득반환이라니!

 

그런데 안타깝게도 1심 소송에서, 보험회사가 승소하였습니다. 홍길동,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항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포스팅) 만약, 교통사고 염좌 2주 진단, 통원치료 받은 경우에는, 합의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염좌 2주 진단에 대한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합의금액은 천차만별인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상당히 높은 합의금을 받은 사례를 아주 자세히 서술하였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마디모 감정결과, 절대적인가?

 

 

우선, 홍길동 사례에서, 법원에 제출된 마디모 감정결과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홍길동에게 두통이나 경추 부위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어깨 등 신체 다른 부위의 상해 유발은 일반적으로 경추부에 상해를 유발시키는 충격력보다 더 큰 충격력이 전달된 경우에 신체가 차량의 내부 구조물에 충격 및 마찰되거나 급격히 운동변화되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중략)...이 사건 사고로 인해, 홍길동이 '우측 어깨의 견갑골의 관절강과 두의 골절'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홍길동 사례는 아니지만, 다른 자동차 사고 소송 사례에서 제출된 마디모 감정결과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발생된 관성력은 일정 수준 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관성력이 탑승자들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 발생을 초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현저한 운동변화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수일 이내에 사라지는 가벼운 두통이나 일시적인 증상(경추부의 불편함)은 동반될 수 있고, 좌상(멍) 및 아이에 대해서는 상해 기준값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구체적으로 논단할 수 없다.'

 

 

홍길동 사례, 다른 사건에서의 마디모 감정결과 내용들을 살펴보면, 뭔가 전문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마디모 감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하며, 그 감정 내용 역시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기에, 비교적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디모 감정결과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디모 감정결과는,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사고 당시 속도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가정하여, 피해자의 상해와 자동차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므로, 실제 상황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마디모 감정결과 하나만 가지고 다른 증거자료들(의사의 진단서,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기간 등)을 모두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디모 감정결과가 무용한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느 정도의 증명력은 있습니다. 마디모 감정결과 '상해 없음'이 나왔다면, 이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자료들과 함께 그 신빙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이지요.

 

즉, 법원에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증거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요).

 

홍길동 사례를 살펴볼까요? 홍길동은 항소하였고, 2심에서 마디모 감정결과를 배척하여 결국, 홍길동이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받을 수 있다면, 어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무보험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상 관계,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마디모 감정결과 '상해 없음'에 대한 증명력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마디모 감정결과를 통해, 다소 지나치게 피해자를 압박하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보험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까지 보게 되는데요, 진짜 피해자로서 위와 같은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꼭 법률상담(유료)을 받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