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당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대부분 가입되어 있으나, 이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잘 없는 특약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의 보상 범위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해 주세요! 1. 무보험 가해차량 사고, 피해자는 보상 받을 수 있나? 2.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 보상 범위 등 가. 무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 가입 조건 나. '무보험 자동차'란? 다. 비교적 넓은 피보험자 범위(중요) 3. 실무상 이 사건 사고의 보험 처리 과정 4. 맺으며 1. 무보험 가해차량 사고, 피해자는 보상 받을..

이번 포스팅에서는, kb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환급받는 방법 및 환급 신청 기간에 대해 매우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kb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벌써 만기가 도래하여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가입 당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했었는데,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갱신하면서, 마일리지 특약 환급까지 진행했습니다. 그 환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 환급 신청 기간 등 2. kb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 환급 신청 방법 3. 맺으며 1.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 환급 신청 기간 등 kb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은, 연간환산 운행거리 15,000km 이하 운행 시, 운..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고유재산일까?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민법상 고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상속세는 내야 하나?'라는 주제에 대해, 매우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무에서도,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고유재산인지에 대한 쟁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쟁점까지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본 포스팅 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으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망보험금,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판단 기준 가. 사망보험금 관련 사례 나. 사망보험금,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판단 기준은? 다. 홍길동, 상속포기하다 2. 민법상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사망보..

보험, 손해배상 실무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보험 가입자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여 해당 이슈에 대해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을 통해, 자기부담금 환급 이슈 사안은 무엇인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추후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1. 자기부담금 환급 이슈 사안은? 2. 보험자대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이슈 3. 보험가입자의 상대방 보험사에 대한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4.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에게 자기부담금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5. 맺으며 1..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업무 위탁받은 손해사정사)의 현장심사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아가 싸인하면 안되는 서류(의료자문동의서 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 포스팅 내용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장심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일반적으로 보험약관상 보험금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3일 이상이 지나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십중팔구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손해사정사로부터 연락이 올 겁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면담이 필요한데요, 몇 가지 서류에 싸인을 해야 합니다" 즉, 현장심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좋지 않은 시그널이며, 좀 더 나아가 보험사가 보..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무에서 비번하게 적용되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법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사례는, 피보험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아파트 누수로 인한 수침피해를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1. 사례 정리 몇 년 전에, 제가 임차하여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에서(임대인을 편의상 'A 씨'라고 하겠습니다) 배관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세대(그 세대주를 편의상 'B 씨'라고 합겠습니다)에 수침피해가 발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합니다), 그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였고, 임대인 A씨랑 B씨랑 잘 합의하여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된 기억이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B씨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A 씨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 보험급여 청구한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중복 전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산재 보험급여를 청구한 후 전보되지 않는 나머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복전보 쟁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피재 근로자 ..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주로부터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뢰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고, 해당 쟁점에 대해 숙지한 뒤,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1. 산재 승인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오해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인의 아버지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단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셨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이 되어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사업주를 상대로 전보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지인은 산재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