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12/10부터 폐지,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되나?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금융 거래나

전자상거래 등에서

 

카카오, 네이버 등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인증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그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지요.

 

 

다만, "공인"인증서로 불리던 이름은 "공동"인증서로 바뀝니다.

 

 

기존 공인인증서의 경우,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에서만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인증서가 발급되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우월한 법적 효력을 인정해왔지요.

 

 

 

그러나 12/10부터는

위와 같은 법적 보장이 사라지고,

여러 민간 인증서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2. 민간이 발급하는 인증서, 안전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민간 인증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변조 방지대책,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 기준에 통과한 업체만

민간인증서를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민간인증서, 무엇이 좋은가?

 

 

기존 공인인증서의 경우,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였지만,

 

 

민간인증서의 경우,

생체 정보나 간편비밀번호(PIN)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증서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공인인증서의 경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액티브엑스, 방화벽, 백신,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었었는데,

 

민간인증서는 위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등장한 민간인증서들의 경우,

모바일에서 바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민간인증서 유효기간도 2~3년으로서,

기존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1년보다 길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사용자는 이동통신사,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민간 기업이 만든 인증서 가운데 자신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지요.

 

 

 

 

4. 민간인증서, 문제점은?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 

 

민간인증서가 유료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만약, 유료화된다면,

저소득층이

인증이 필요한 법률행위 등을 하는 데 있어 제한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5. 맺으며

 

 

정부는 당장 내년 초에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에서도

민간인증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간인증서로 인해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 방식이

우리 사회에 잘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