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해외에서 뛰고 있는 한국 축구선수들, 정말 자랑스럽지요! 그들은 수십억, 수백억 연봉을 받고 있지만, 그들의 플레이를 보면,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파 축구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는 잠시 옆에 내려놓고, 세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있는 해외파 선수들은 소득세를 한국에 납부할까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세금을 한국에 납부할까요? 이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①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A 축구 선수와 관련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9누6**** ; 이하, '참고 판례'라고 함)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사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쟁점 사례들을 통해, 영세율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1. '영세율'이란? 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3. 쟁점 사례{부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3 [법령해석과-3025]} 4. 맺으며 1. '영세율'이란? '영세율' 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零) 퍼센트(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 원래는, '영세율'의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세율..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계원리 중 회계등식의 전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부채]+[자본] 회계 등식에서 수익과 비용까지 그 등식을 전개하는 과정을 서술하였으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의 정보가 필요하다. 2. 회계등식의 전개 3. 회계등식을 통한 거래의 분석 4. 맺으며 1.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회계등식인 [자산]=[부채]+[자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59 [회계원리] 회계등식을 통한 장부기록의 원리!(자산=부채+자본) 1. 회계등식의 의의 회계에 있어, '거래(transactions)'란, 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건을 의미..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계원리 중 회계등식을 통한 장부기록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회계원리가 탄탄해야 중급회계 공부할 때 어려움이 없으니, 회계원리 관련 블로그 포스팅들을 정주행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전 포스팅에 대해서는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57 [회계원리] '회계'란 무엇인가, '재무제표'는 무엇인가(feat. 회계기준 등) 1. 들어가며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분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회계공부를 시작할 때, 기초에 해당하는 회계원리를 건너뛰고 중급회계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계원 easywayway.tistory.com 1. 회계등식의 의의 2. [자산]-[부채]=[자본] ..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구분 기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법률용어가 아니라 세금 등과 관련해서 업무 편의를 위해 구분한 개념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세금 외에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원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조합원에 대비하여 세제혜택이 크기 때문에,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구분하는 실익이 있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세 및 취득세에 있어,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에 있어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구분 기준 2. 취득세에 있어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구분 기준 3. 맺으며 1. 양도소득세에 있어 원..

1. 들어가며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분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회계공부를 시작할 때, 기초에 해당하는 회계원리를 건너뛰고 중급회계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계원리는 대학 때 강의를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등 굳이 회계원리를 다시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시간과 비용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중급회계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중급회계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지식들이 겉돈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해의 속도와 깊이도 한계에 봉착했다는 느낌도 들구요. 그 원인을 곰곰이 되짚어 보면, 회계 기초가 탄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 안다고 생각했던 회계원리가 결국,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지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이 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세금의 기초, 부동산에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주택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인 경우, 세금 문제는 복잡해지는데요, 그러나 복잡하고 머리 아프다고 세금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 세금 쟁점에 대해, 어렵지만 최대한 쉽게 하나씩 풀어나가는 포스팅을 하려고 하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이냐 입주권이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10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 2. 부동산에서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 3. 맺으며 1. 부동산이냐 입주권이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10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 자신이 취득한 물건이 아파트(부동산)를 취..

주식, 비트코인 시장은 정말 뜨겁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 2021. 1. 8. 무려 4,600만 원까지 급등하였지요. 그러나 2021. 1. 11.기준으로, 비트코인은 3,300만 원까지 급락하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락이 이렇게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트코인 투자금 중 1%만 기관인 점" 골드만삭스의 제프 커리 원자재 리서치부분장에 의하면, 비트코인 가격의 급락에 관해, '비트코인에 들어와 있는 기관투자자의 비중은 1%에 불과하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열쇠는 기관투자가들의 참여가 증가하는 것인데, 지금은 그 비중이 작다' 라고, CNBC와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즉, 비트코인에 투자한 자금의 대부분이 기관이 아닌 개인이라는 점에서, 다른 자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투자 리스크가 크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