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야기 37

공인인증서 12/10부터 폐지,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되나?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금융 거래나 전자상거래 등에서 카카오, 네이버 등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인증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그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지요. 다만, "공인"인증서로 불리던 이름은 "공동"인증서로 바뀝니다. 기존 공인인증서의 경우,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에서만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인증서가 발급되었고, 정부는 이에 대해 우월한 법적..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코스피, 2900선을 넘을 수 있을까?

11/27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7.54 포인트 상승한 2,633.45에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지수가 2,630선을 돌파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11/27,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 1,963억 원, 782억 원을 순매수하며 장을 이끌었으며, 기관은 2,793억 원을 순매도하였지요. 기관은 7 거래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스피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경감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대선 결과 불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조 바이든 집권이 기정 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바이든 행정부는 내각 인사를 발표하기도..

전세퇴거위로금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면, 세금 내야 한다!

혹시 '전세 퇴거 위로금(이하 '퇴거 위로금'이라 합니다)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차인에게 퇴거 위로금을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매도하였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퇴거 위로금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됨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개념인데, 그 등장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퇴거 위로금 등장 배경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으로 인해,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에 실거주하고자 하는 주택 매수인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매매 계약 체결,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모두 마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급매로 나온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퇴거를 거부하면, 주택 매도인으로서는 주..

1억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1년 내 부동산 규제지역 내 집 구입 시 대출 회수(신용대출 규제 쟁점별 정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11/13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신용대출 1억 원 초과자가 1년 내 부동산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대출이 급증하면서 위 자금이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흘러들어 간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신용대출이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 신용대출 규제 방안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 규제'라고 합니다)이 신용대출에 적용됨 2. 신용대출 회수 3. 제도 시행 전, 1억 원 초과 신용대..

계속 되는 원·달러 환율 하락세, 1,110원대로 내려갈 것인가?

올해 3월 19일, 달러 환율이 1,280원 최고치를 찍은 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11월 6일 기준으로 달러 환율이 1,121.5원으로 최저치를 찍었네요. 달러는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런지, 달러 약세가 지속되자 달러로 환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속 되는 원달러 환율 하락세, 1,110원대로 내려갈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환율 하락, 또 다른 투자의 기회일 수 있으니, 끝까지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미 대선에서 바이든(Joe Biden)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시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