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실제 사례(변호사가 보는 핵심 쟁점)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쟁점에 있어, 변호사가 보는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본 포스팅을 통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쓰기 전, (위약금 등 특약 없이) 가계약금 지급한 경우   가. 가계약금 반환 관련, 의뢰인 A 씨의 사례   나. 변호사 내용증명을 통해 가계약금 반환 받다 2. 부동산 가계약금 지급 후,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잔금일, 계약작성일, 가계약금 위약금 특약 등> 내용을 카톡으로 보낸 경우   가. 가계약금 지급 후, 공인중개사가 바로 카톡을 보낸 사례   나. 변호사와 동행하여 현장에서 가계약금 반환 받다 3. 맺으며

 

※ 기타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유료)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이름, 연락처, 사실관계 설명> 댓글(비밀)을 달아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 일정을 조율하고자 합니다(변호사 직접 상담).

 

임지영-변호사-법률상담-가계약금-반환

 

 

1.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쓰기 전, (위약금 등 특약 없이) 가계약금 지급한 경우

 

가계약금 반환 관련하여, 작년에 법률 상담이 정말 많았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쓰기 전에, (가계약금 관련 별도 특약 없이) 가계약금 지급 후, 위 가계약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사례입니다.

 

 

가. 가계약금 반환 관련, 의뢰인 A 씨의 사례

 

상담했던 의뢰인 A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당사자가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관계 중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A 씨는 상가를 임차하여 고기 집을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A 씨는 나름 괜찮은 위치에 있던 상가를 발견한 뒤,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인중개사와 물건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가 물건이 마음에 들었던 A, 우선, 가계약금 200만 원을 (공인중개사가 안내한) 상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A와 공인중개사는 보증금과 월세에 대해 대략적으로 얘기하고, 상가임대차 계약서는 일주일 뒤에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A 씨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A 씨가 계단에서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큰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A 씨 가족 측은 공인중개사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여, 부득이하게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나, 공인주개사는, A 씨 측 사정으로 인한 계약 파기이므로, 가계약금 200만 원은 위약금으로서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A 씨 가족 측은 수 차례 공인중개사에게 사정을 말하였지만, 가계약금 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나. 변호사 내용증명을 통해 가계약금 반환 받다

 

 

A 씨 가족 측과 법률 상담을 통해, 가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여부의 핵심은 가계약금에 관한 몰취 규정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자세한 법리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니, 이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140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다!(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가계약금 관련 분쟁)

 

 

A 씨 가족 측과 법률 상담 후, 서면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공인중개사와 상가 소유자 측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쟁점들이 발생하였지만, 결국, 의뢰인은 가계약금 200만 원을 전부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 공인중개사 또는 상가 소유자 측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처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 상담 후,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강권합니다(법률 상담 예약을 원하신다면, 댓글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약금-반환-사례-임지영-변호사

 

※ 참고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부가세 포함 여부 등)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132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부가세 포함 여부 등)

 

 

2. 부동산 가계약금 지급 후,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잔금일, 계약작성일, 가계약금 위약금 특약 등> 내용을 카톡으로 보낸 경우

 

다음 가계약금 반환 사례의 경우, 좀 더 복잡합니다. 가계약금 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당사자의 의사가 무엇인지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B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 가계약금 지급 후, 공인중개사가 바로 카톡을 보낸 사례

의뢰인 B 씨의 사례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 상담 과 조력이 필요합니다.

 

 

의뢰인 B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당사자가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관계 중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의뢰인 B 씨는 주택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다른 아파트 전세로 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고, 괜찮은 신축 아파트 전세를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4억 5천만 원, 전세 계약서 작성일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얘기한 뒤, 가계약금으로 5백만 원을 (공인중개사가 안내한 아파트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해당 아파트 등기부를 발급하여 살펴보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원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B 씨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순간, 공인중개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서울 00구 00동 00 번지 00 아파트 202동 3804 호 1. 전세보증금 : 금 4억 5천만 원 2. 잔금일 : 2023년 3월 10일 3. 계약서 작성일 : 2023년 2월 11일 4. 계약금 : 금 일천만 원 5. 거래당사자는 상기내용에 동의하여 계약금의 일부로 금 5백만 원을 임대인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계약서 작성일 전에 변심으로 인하여 계약해제를 원할 시 위약금으로 임대인은 송금액의 두배를 배상하고, 임차인은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 0000 부동산-

 

의뢰인 B씨는 공인중개사와 통화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가계약금 5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지만, 공인중개사는 위약금 특약에 따라 500만 원은 몰취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변호사와 동행하여 현장에서 가계약금 반환 받다

 

 

의뢰인 B 씨와 상담해 보니,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습니다('2. 가.'항 사실관계 외에, 언급하기 어려운 사실관계까지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가계약금 쟁점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법리적으로 판단했지요.

 

그래서 이번 건은, 내용증명 발송보다는, 공인중개사와 아파트 소유자 측과 대화를 먼저 시도하였습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측은, 500만 원은 계약금의 일부이며, 위약금 특약에 따라 몰취되어야 한다며 강경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500만 원은 가계약금이며, 계약금의 일부로 볼 수 없으며, 위약금 특약에 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공인중개사와 아파트 소유자 측은 가계약금 500만 원을, 당일 그 현장에서 의뢰인 B 씨 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 B 씨는, 민사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사건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정림-법률사무소-가계약금-반환-사례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쟁점에 관하여, 주변 사람들 또는 인터넷상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계약 성립 여부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 기타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유료)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이름, 연락처, 사실관계 설명> 댓글(비밀)을 달아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타, 가계약금 배액 배상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쟁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suddenlycomeback.tistory.com/228

가계약금 배액배상 받을 수 있을까?(부동산 가계약금 관련 판례 사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