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하지 않고 나홀로소송 괜찮을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하지 않고 나홀로소송 괜찮을까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아깝고, 이 정도 사건이면 나홀로 소송도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나홀로 소송, 그 실제 진행 모습을 본 제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차> 1. 나홀로 행정소송, 피고가 누구인지 처분이 무엇인지 모른다 2. 나홀로 민사소송, 감정적인 싸움만 하게 된다 3. 변호사 선임 비용, 아까워하지 마라 4. 맺으며

 

법원-판사-변호사-소송

 

 

1. 나홀로 행정소송, 피고가 누구인지 처분이 무엇인지 모른다

 

지난주 목요일, 수원지방법원 행정 소송 재판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행정소송 재판이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지정이 되는데, 주로 목요일에 재판이 많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서, 앞 사건 재판을 보며 제가 담당하는 사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선임 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 피고가 누구인지 어떤 처분을 다투어야 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 소송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우리 행정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의무이행을 소송으로 구하고 있었습니다(변호사 상담 이라도 받았으면 저렇게 구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송 상대방인 '피고'는, 처분을 내린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데, 행정청이 아닌 어떤 부서(ex. 주택관리과)를 피고로 기재한 것입니다. 나아가 행정청의 처분도 특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매우 난감해 하던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재판부가 '이것은 이러한 점 때문에 잘못되었고'라고 설명해 주어도, 당사자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도, 당사자는 '자신이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계속 나타내었습니다.

 

위 당사자 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분은 대학교 교수이었으며, 처분 내용을 볼 때, 자기 명의의 토지(대지)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보니, 자신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처분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행정 소송은 민사소송보다 더 까다로우며(제소기간 등), 보다 더 심도 있는 법률 해석이 요구됩니다. 이것을 일반인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그냥 패소하겠다는 의미와도 같아 보였습니다.

 

※ 참고로, 소액 보증금 반환 채권 압류와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90

5,000만 원 보증금 반환 채권 압류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feat. 소액 임차보증금채권과 압류금

 

 

2. 나홀로 민사소송, 감정적인 싸움만 하게 된다

 

 

민사 사건 은 그나마, 행정 사건보다는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나 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사건을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이미, 당사자 간에 감정 싸움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청구에 맞는 법률적 사실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정말 억울하고, 상대방은 정말 나쁘다'라는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내용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는 신이 아닙니다.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사건을 이해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원고와 피고는 서면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 없이 민사 소송 을 제기한 사건들을 보면,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재판은 산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3. 변호사 선임 비용, 아까워하지 마라

 

 

 <더 글로리>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나온 '하도영'의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되는 돈이 변호사 비용 이야" 

 

과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적절하지 않지만, 합리적인 비용 범위 내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강권합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수많은 법률 정보, 소송 진행 관련 팁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들 가운데 제대로 된 정보는 제한적이며, 변호사 아닌 자가 작성한 내용들이 많아 부정확하며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작성한 블로그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계를 위해 직장에 출근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리를 연구하며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아까워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꺼이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지는 제가 또 추후에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초성 모욕도 형사처벌 될까요? 실제 사례를 통하여, 초성 사이버 모욕죄 형사 처벌 여부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146

초성 사이버 모욕죄 처벌 될까? 법원판례 통해 살펴보자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변호사 선임 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변호사 상담 비용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변호사 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부합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우체국 통장 가압류 또는 압류할 때, 제3채무자 부분을 어떻게 기재하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99

우체국 통장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할 때, 제3채무자 기재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