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숙박 중 원인불명 화재 발생,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투숙객 아니면 숙박업자?

모텔 숙박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누가 책임을 부담하게 될까요? 모텔에서 숙박한 투숙객일까요, 아니면 숙박업자 일까요?

 

실제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서,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 기타 쟁점 등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 변호사를 선임할까, 아니면 나홀로소송을 할까 고민되신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모텔에 투숙한 홍길동, 모텔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다 2. 원인불명 모텔 화재, 숙박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책임소재가 결정된다 3. 모텔 화재 손해배상 소송, 원인 불명 입증 및 특별한 사정 등 쟁점 사항 4. 맺으며

 

 

1. 모텔에 투숙한 홍길동, 모텔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다

 

 

홍길동은 2021년 4월경 A 모텔 B호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홍길동은 모텔 B호에 있는 노래방실에서 음주를 하면서 담배를 피웠고, 만취 상태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이 잠에서 깨었을 때, 본인이 앉아 있던 소파 쪽에서 불이 붙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객실에 있는 수돗물로 불을 끄려고 노래방 문을 열자 불꽃이 크게 일어났고 결국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위 화재로 인하여, 홍길동이 투숙한 B호 내부가 심하게 훼손되었고, B호가 속한 전체 층에 그을음이 발생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화재의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원인불명 화재로 인한 책임 소재, '숙박계약'의 특수한 법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핵심 쟁점, '2.'항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기계식 주차장 주차 후 출차했더니, 차량이 파손된 상태였다면, 누가 책임을 부담할까요? 기계식 주차장 손해배상 소송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원인불명 모텔 화재, 숙박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책임소재가 결정된다

 

 

소송에서의 핵심 쟁점은, '숙박 계약'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입니다.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자와 투숙객(고객)입니다.

 

숙박업자는 투숙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투숙객(고객)은 숙박업자에게 그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숙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유사합니다. 대법원 역시, 숙박계약을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라고도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다38718, 38725 판결 등).

 

그러나 숙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숙박업자는,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죠(대법원 93다43590 판결 등).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객실에 출입하며 고객의 안전 배려 또는 객실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즉,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모텔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법적으로 평가됩니다(대법원 2000다38718, 39725 판결).

 

따라서 홍길동이 숙박계약에 따라 모텔 B 호실을 사용하던 중,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에게 귀속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홍길동 케이스에서는, 결국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한 손해는, 숙박업자에게 귀속된다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모텔 화재 손해배상 소송, 원인 불명 입증 및 특별한 사정 등 쟁점 사항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모텔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이기만 하면, 화재로 인한 손해는 숙박업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화재의 원인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원인 불명의 화재인지 여부는 소송에서 다투는 주된 쟁점이지요. 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한 지점(발화지점), 주변 상황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홍길동 케이스 역시, 얼마든지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담배꽁초 등이 객실에서 발견된 사실 등 홍길동의 귀책사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있었지요.

 

이에 따라 다른 법리가 해당 사안에 적용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잘 대응하여 홍길동의 승소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숙박 객실 화재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셨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진행되는데,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법리적 사실적 쟁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소송에서 전부 패소할 수 있습니다.

 

모텔 화재 손해배상 소송 또는 구상금청구 소송 등을 당하셨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어 법률 상담(유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4. 맺으며

 

이상과 같이, 모텔 숙 박 중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소재와 관련된 법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 이에 대한 다툼도 치열하며, 개별 사안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기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텔 화재 사고 또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법률 상담(유료)을 받고자 하신다면,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거나, 비밀 댓글로 <이름, 연락처, 사건 경위>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기타, 보험금 청구 후 보험회사의 현장심사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도움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