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어린이집 등 아동학대 사건들, 매우 민감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자신의 아이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또는 학교 교원 등에게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정은 이해하나, 다소 과하다는 느낌 또한 지울 수 없습니다. 부모의 압박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아동학대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함)의 '신고 의무' 위반 주장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쟁점은 정말 다양한데, 본 포스팅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법리인데, 실제 사례를 통해 상세히 ..

구글 지메일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고가는 메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느덧 기본 용량 15GB를 다 채워가네요. 구글 지메일 용량이 15GB에 가까워지면, 구글에서는 추가로 스토리지를 결제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저두 순간 월 구독료 나간다고 생각하고 결제하려고 했다가, 기본 용량을 유지해보기로 했습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을 삭제하면 상당한 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글 지메일(Gmail)에서는, 대용량 첨부파일을 분류하여 리스트업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를 통해 무료로 용량을 늘리는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참고) 컴퓨터 화면 하단에 '안랩 광고'가 빈번하게 나오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안랩 광고를 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해급여 수령 후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신축건물 조립식 패널 지붕에서 배선작업을 하던 중 패널 지붕 붕괴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산재사고로 인해 장해급여를 수령하였습니다. 그후, 의뢰인은 법률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추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저희에게 위 산재 사건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증인신문까지 가는 등 치열한 법리 공방 끝에, 아래와 같이 승소하였습니다(저희가 청구한 금액 대부분이 인용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만, 본 포스팅에서는, 산재 사건과 관련된 기본이자 핵심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장해급여를 받아도 손해배상..

삼성 갤럭시 핸드폰 수리모드 설정 및 해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한 AS 서비스센터에서, 고객의 핸드폰을 수리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이 고객 핸드폰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갤러리 사진첩을 1시간 넘게 들여다 본 것이지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갤럭시 수리모드 설정입니다. 수리모드를 설정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데, 그 설정 방법과 해제 방법 등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에도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핸드폰 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이슈까지 들어오면, 정말 더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케이스별로 꼼꼼하게 따져보면, 해결책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부동산 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본 포스팅을 통해 쟁점을 숙지하고, 여러 명의 세무사님과 양도세 상담을 받은 뒤 진행해야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쟁점입니다. 구 주택 취득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신규 주택으로 준공될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거주요건(2년 이상 거주)이 적용될까요?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kb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변경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초,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 범위에 피보험자 본인만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추후에 배우자를 운전자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kb 손해보험 어플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반대의 경우로서, '부부한정'에서 피보험자 본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을 보고, 지금 바로 운전자 범위를 변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kb 자동차보험에서, 여러가지 할인특약을 통해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이용 할인특약인데요, 아래 포스팅에서, 그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kb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변..

로지텍 mx master 3s 마우스, 내돈내산 솔직 사용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비교적 저렴한 버티컬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사용 한 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작동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불편해도 참고 사용하고 있었지만, 업무 효율을 위해 결단을 하였습니다. 저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성능은 뛰어난' 가성비 제품을 선호하는데, 이번 만큼은 '비싸더라도 성능이 매우 좋은' 제품을 구매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더 현대 서울' 백화점에 방문하여, MX MASTER 3S 로지텍 마우스를 구매하였습니다! 사무용 마우스 끝판왕이라는 mx master 3s 마우스,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면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 참고) 긴 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필수..

삼성증권 공동인증서 3분 만에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직서류제출 자동화 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데, 이때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삼성증권 mpop 어플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하려고 하는데요,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참고) 요즘 금현물 가격이 고공행진입니다. 트럼프 시대, 주식 등 위험자산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증권 어플에서도 금현물 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삼성증권 금현물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삼성증권 공동인증서 신규발급 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