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아동학대 사유)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사유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 위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이기에, 사실관계 중 민감한 부분은 수정하였습니다. 유사한 사건에 처한 원장님들이시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법률 상담(유료)을 받아보시면서,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 아동복지법 위반, 형사 사건부터 시작이다   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아동복지법 위반   나. 아동학대 형사 사건, 행정소송과 연동되어 있다

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핵심 쟁점 사항   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그 법적 성격부터 알아야 한다   나. 아동학대 형사 사건, 매우 중요하다 :: 행정소송 승소를 위한 초석   다.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 다른 쟁점들

3. 맺으며 - 당부하고 싶은 점

 

 

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 아동복지법 위반, 형사 사건부터 시작이다

 

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아동복지법 위반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공공형 어린이집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는 운영비도 상당하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공공형 어린이집은 신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을 만큼, 유무형의 혜택이 큽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요건은 비교적 까다롭지만, 그 취소 사유는 비교적 그 범위가 넓습니다. 선정 취소사유는,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 메뉴얼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업무 메뉴얼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취소 사유 (전략)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후략)

아동복지법[법률 제20101호, 2024. 1. 23. 일부개정 된 것]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중략) (후략)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중략)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중략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략)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후략)

 

 

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형사 사건, 행정소송과 연동되어 있다

 

'가.'항 규정에서처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아동학대 행위자 등은 벌칙규정에 의해 형사 처벌받게 됩니다.

 

 

아동학대 형사 사건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 형사 사건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후속 행정처분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을 다투기가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해서는 '2. 나.'항에서 후술하겠습니다).

 

결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을 이유로 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다툼은, 형사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 경찰조사 첫 기일, 혐의에 대한 인상과 수사 방향을 결정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 동석을 통한 대응이 중요한데요, 의뢰인들이 느꼈던 내용 등에 대해 아래 포스팅에서 서술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핵심 쟁점 사항

 

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그 법적 성격부터 알아야 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법적 성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행정소송에서 잘 다툴 수 있습니다. 위 취소 처분은, 강학상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에 해당(대법원 2003두7*** 판결 등)합니다.

 

수익적 행정해위의 취소 철회 개념은 쉽게 말해서, 운영비 지원 등과 같은 혜택을 주고 난 뒤 이를 다시 뺏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등은,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이에 따라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뺏기는)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과 위 공익상 필요를 비교ㆍ교량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ㆍ철회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대법원 2003두7*** 판결 등).

결국,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위 취소 처분의 공익상 필요>와 <위 취소 처분에 따른 어린이집의 불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이 핵심입니다.

 

 

나. 아동학대 형사 사건, 매우 중요하다 :: 행정소송 승소를 위한 초석

 

 

'가.'항에서처럼, 행정소송에서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의 공익상 필요>와 <위 취소 처분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불이익> 비교형량이 핵심 쟁점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형사 사건에서, 적어도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검사기 기소하지 않음)' 처분 등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경미하다는 법적 평가를 받아야, 행정소송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의 공익상 필요> 부분이 낮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육교사 등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1) 보육교사 A 씨는 20XX. 6. 2X. 10:10경, 아동 E가 음악 수업에 다른 학생들이 율동을 하며 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장난감 바구니에 들어가 장난을 치자, 아동 E가 바구니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바구니를 빼버려, 아동 E가 넘어지게 됨.

사례2) 보육교사 B 씨는 20XX. 8. 2X. 16:00경,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 F의 몸을 팔로 가로막고 밀치고, 사탕을 먹고 싶어 다가오는 아동 F의 팔을 잡고 강하게 앉히게 함.

 

위 각 사례의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 보육교사들의 행위는 모두 아동학대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사례1)의 경우 벌금형 선고 유예 판결, 사례2)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즉, 비교적 경미한 행위로 법적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례 1)의 경우, (아동학대를 이유로 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위 형사 판결 등을 근거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울산지법 2018구합6**** 판결).

 

사례 2)의 경우에도, (아동학대를 이유로 한) '평가인증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기소유예 처분 등을 근거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서울행정 2021구합6**** 판결 ; 종전에 시행되었던 평가인증제도 관련).

 

이처럼, 아동학대 형사 사건은, 행정소송 승소를 위한 초석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형사 사건에서 잘못되어 버리면, 행정소송에서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 다른 쟁점들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아동학대 형사 쟁점 뿐만 아니라, 다른 쟁점들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합니다(모두 밝힐 수는 없고, 일부만 서술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원고 당사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대표자(주로 원장님)가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 ㆍ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등의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했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이 취소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보조금 지원 중단, 각종 운영 프로그램 폐지 변경 등)을 잘 입증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피고적격 등 소송법적인 부분에서 쟁점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나홀로 소송이면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니,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행정소송을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아래 포스팅을 보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맺으며 - 당부하고 싶은 점

 

이상과 같이, 아동학대를 이유로 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실무를 말씀드렸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해 사건의 큰 틀과, 쟁점들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아닌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당사자가 직접 또는 변호사 아닌 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을 다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 행정심판 결과가 좋지 않았으며, 설령 행정심판 결과가 좋았어도 종국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꼭,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다투시길 바라며, 나아가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한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상담(유료)이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