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야기 54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 정리(feat.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율, 아파트 준공시 취득세율 등)

이전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에 있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구역 내 주택이 언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양도세가 상당히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면, 취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어떨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다른) 조합원 입주권 취득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1. 조합원 입주권, 권리를 취득한 시점에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2. 조합원 입주권에 의한 주택 준공 시 납부할 취득세는? 3. 맺으며 1. 조합원 입주권, 권리를 취득한 시점에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세무사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

[소득세법] 해외에서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있는 축구선수, 한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1편, 거주자 해당여부 쟁점)

해외에서 뛰고 있는 한국 축구선수들, 정말 자랑스럽지요! 그들은 수십억, 수백억 연봉을 받고 있지만, 그들의 플레이를 보면,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파 축구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는 잠시 옆에 내려놓고, 세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있는 해외파 선수들은 소득세를 한국에 납부할까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세금을 한국에 납부할까요? 이와 관련한 핵심 쟁점은, ①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A 축구 선수와 관련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9누6**** ; 이하, '참고 판례'라고 함)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사례 검토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사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쟁점 사례들을 통해, 영세율 적용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1. '영세율'이란? 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3. 쟁점 사례{부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3 [법령해석과-3025]} 4. 맺으며 1. '영세율'이란? '영세율' 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零) 퍼센트(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 원래는, '영세율'의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세율..

[회계원리] 회계등식의 전개(수익, 비용, 당기순이익)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계원리 중 회계등식의 전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부채]+[자본] 회계 등식에서 수익과 비용까지 그 등식을 전개하는 과정을 서술하였으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의 정보가 필요하다. 2. 회계등식의 전개 3. 회계등식을 통한 거래의 분석 4. 맺으며 1.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회계등식인 [자산]=[부채]+[자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59 [회계원리] 회계등식을 통한 장부기록의 원리!(자산=부채+자본) 1. 회계등식의 의의 회계에 있어, '거래(transactions)'란, 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건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