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연인 사이 금전관계, 이별 후 사기죄 고소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송치결정(혐의 없음) 받게 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사기죄 고소 사건을 변호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포스팅을 정독하시고, 변호인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기죄 고소를 당하셨거나, 혹은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어 꼭 법률상담(유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연인 사이 금전관계, 이별 후에는 사기죄 고소 등으로 2. 경찰 조사, 반드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3. '감정'을 내려놓고, 냉철한 '변호인 의견서'로 대응해야 4. 연인관계 사기죄 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받다 5.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사유로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 위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이기에, 사실관계 중 민감한 부분은 수정하였습니다. 유사한 사건에 처한 원장님들이시라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법률 상담(유료)을 받아보시면서,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 아동복지법 위반, 형사 사건부터 시작이다 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유, 아동복지법 위반 나. 아동학대 형사 사건, 행정소송과 연동되어 있다 2.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핵심 쟁점 사항 가. 공공형 어린이집 ..

횡단보도 자전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말이 정답이 아닙니다. 보험 회사는, 자전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자동차 운전자 과실을 높게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자동차 운전자 과실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역시, 자동차 운전자 무과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 수리비 100%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적도 있습니다. 횡단보도 자전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 체크해야 할 두 가지 쟁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교통사고로 인해 염좌 2주 진단을 받았다면,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 ..

모텔 숙박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누가 책임을 부담하게 될까요? 모텔에서 숙박한 투숙객일까요, 아니면 숙박업자 일까요? 실제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서,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 기타 쟁점 등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 변호사를 선임할까, 아니면 나홀로소송을 할까 고민되신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모텔에 투숙한 홍길동, 모텔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다 2. 원인불명 모텔 화재, 숙박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책임소재가 결정된다 3. 모텔 화재 손해배상 소송, 원인 불명 입증 및 특별한 사정 등 쟁점 사항 4. 맺으며 1. 모텔에 투숙한 홍길동, 모텔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다 홍길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