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등, 전이암 일반암 보험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암 보험 실무에서 핫한 이슈입니다. 암 보험 가입한 분들이라면, 갑상선 암은 일반암 진단금 보다 매우 적게 보상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갑상선암이 발병한 후 림프절 등 주변 기관으로 전이된 이차성암에 대해서는 갑상선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반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소송실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아셔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암, 소액암, 원발암 등인데요, 위 개념들을 꼭 이해하셔야 똑똑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암 보험 가입 전, 일반암 소액암 원발암 등 의미를 알아야 가. 일반 암, 소액 암 의미와 종..

변호사 선임 하지 않고 나홀로소송 괜찮을까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아깝고, 이 정도 사건이면 나홀로 소송도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나홀로 소송, 그 실제 진행 모습을 본 제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나홀로 행정소송, 피고가 누구인지 처분이 무엇인지 모른다 2. 나홀로 민사소송, 감정적인 싸움만 하게 된다 3. 변호사 선임 비용, 아까워하지 마라 4. 맺으며 1. 나홀로 행정소송, 피고가 누구인지 처분이 무엇인지 모른다 지난주 목요일, 수원지방법원 행정 소송 재판이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행정소송 재판이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지정이 되는데, 주로 목요일에 재판이 많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서, 앞 사건 재판을 보며 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3기의 차임 연체액"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상가임대료 3기 연체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오해하는 포인트를 쉽고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2. 상가 임대료 3회 연체와 3기 연체의 비교 3. 상가 임대료 3기 연속으로 연체하는 것을 의미하나? 4. 맺으며 1. 상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상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라면, 3기 차임 연체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실 겁니다. 왜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규정 때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

친구차 운전중 사고 난 경우, 보험 처리될 수 있을까요? 보험 처리 된다면, 어떤 보험으로 처리될까요?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남의 차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무보험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 처리되는 것인지 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 친구차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다 2.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제3자인 정발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다 3. 다른 차 운전 특약, '다른 자동차'의 의미는? 4. 친구 이을남이 상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다른 차 운전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5. 친구 이을남의 소나타 차량 파손 등 손해, 보상될 수 있을까? 6. 맺으며 1. 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 친구차 운전중 사고..

민식이법 시행 이전에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분들 또는 이번에 신규로 운전자 보험 가입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 저는 민식이법 시행 이전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해지하고 이번에 새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운전자 보험, 어떤 내용으로 변경 또는 가입하면 되는지, 그리고 운전자 보험 보험료는 얼마 정도 드는지 등 아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운전자 보험 필요성, 2. 민식이법 시행 이전, 운전자 보험 보상 한도 등 내용은? 3. 운전자 보험 이렇게 변경 또는 가입해라(운전자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까지) 4. 운전자 보험 80세 등 세만기 Vs 20년 등 연만기 5. 맺으며 1. 운전자 보험 필요성, 운전자 보험 필요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비..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쟁점에 있어, 변호사가 보는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본 포스팅을 통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쓰기 전, (위약금 등 특약 없이) 가계약금 지급한 경우 가. 가계약금 반환 관련, 의뢰인 A 씨의 사례 나. 변호사 내용증명을 통해 가계약금 반환 받다 2. 부동산 가계약금 지급 후, 공인중개사가 내용을 카톡으로 보낸 경우 가. 가계약금 지급 후, 공인중개사가 바로 카톡을 보낸 사례 나. 변호사와 동행하여 현장에서 가계약금 반환 받다 3. 맺으며 ※ 기타 가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법률 상담(유료)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댓글(비밀)을 달아주시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

기계식 주차장 사고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정말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는데요, 기계식 주차장 출차 중, 벤츠 트렁크가 열린 채로 훼손되어 있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자동차 주인일까요, 아니면 기계식 주차장 관리 책임자일까요? 그리고 민사 소송에 있어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계식 주차장에서 출차 중이던 벤츠, 트렁크가 열린 채 훼손되어 있다 2. 기계식 주차장 민사 소송 쟁점, 차량 보관에 관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였느냐 3. 맺으며 - 기계식 주차장 승소 사례 더 알아보기 1. 기계식 주차장에서 출차 중이던 벤츠, 트렁크가 열린 채 훼손되어 있다 기계식 주차장 사고와 관련된 법률관계 등,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

신용카드 뒷면 서명 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용 카드 뒷면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으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용 카드 뒷면 서명 란, 확인하셨나요? 2. 신용 카드 뒷면 서명 하는 이유, 필독! 3. 신용 카드 뒷면 서명 후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증거자료 남기자 4. 맺으며 1. 신용 카드 뒷면 서명 란, 확인하셨나요? 신용 카드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신용 카드 발급 후, 뒷면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신용 카드 뒷면 이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알고 있어도 서명 하지 않고 신용 카드를 사용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는 농협 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