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최근에 또 기쁜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기 무혐의 처분 통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던 의뢰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없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량을 받게 되며, 보험금 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수사기관 역시 매우 엄중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없이 대응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험사기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연인 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 특별법'이라 함) 위반에 관한 무죄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또는 보험약관 규정 등을 착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사고가 보상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가, 추후에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피보험자가 착각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 등을 곧바로 보험사기로 고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사기 특별법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인 고소를 남용한다는 느낌까지 받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조합원은 곧바로 현금청산자가 될까요?  재개발ㆍ재건축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조합 정관, 관리처분계획 등을 종합해서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직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아서, 법리가 정립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하급심 판례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곧바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2.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현금청산자가 되어 조합원지위를 상실하였다는 판례3. 맺으며   1.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곧바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자, 쟁점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들을 대리하여 여러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송 사례들 중에 눈여겨 볼 만한 사례들이 많은데요,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해결한 케이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쁜 임대인들도 많지만, 나쁜 임차인들도 많습니다.  나쁜 임차인으로 인해, 의뢰인(임대인)이 상당히 고생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법원의 전보증금 가압류 결정문으로 인한 스트레스 입니다. 본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사한 사례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어 법률 상담(유료)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1. 임대인, 법원의 임대보증금 가압류 결정문을 받다2.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