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주택청약 무주택 세대 구성원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택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 첫걸음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정을 살펴보면서, 사례를 통해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2. 과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때 부모님이 주택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3.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형제의 동거인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라면? 4. 무주택자인 아내, 유주택자인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친정부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무주택자인 친정부모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5. 부부 모두 무주택자, 아내는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유주택자인 친정 부모와 같은 주민..

초성 사이버 모욕죄 처벌 될까요?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단체 카톡방에서 사용된 초성 "ㅂㅅ" 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요,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입니다. 초성을 사용한 모욕죄 성립 여부,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핵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초성 모욕죄 처벌 여부, 핵심적인 판단 요소는? 2. 초성 모욕죄 유죄가 된 케이스 - "ㄱㅐㅈㅅ" 댓글 모욕죄 3. 초성 모욕죄 무죄가 된 케이스 - "ㅂㅅ" 카톡 모욕죄 4. 맺으며 1. 초성 모욕죄 처벌 여부, 핵심적인 판단 요소는? ※모욕죄 관련 당사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초성 모욕죄 처벌 여부, 핵심적인 판단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서술하기 전에, 먼저, 형..

kb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걸음수 할인 특약, 자동차 보험료 환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b 자동차 보험에는 보험료 할인 특약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 손쉽게 할인받을 수 있는 걸음 수 할인 특약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직전 90일 이내, 하루 5,000보 50일 이상 달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기간 중에도, 위 요건을 달성하면, 남은 보험 기간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료가 환급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kb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어플을 통해 보험료 환급 신청 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걸음 수 보험료 할인받기 위해서는, kb 손해보험 다이렉트 앱 연동 필수 2. 걸음수 특약 자동차 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 3. 맺으며 1. 걸음 수 보험료 할..

kb 자동차보험 kb walk 앱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b 워크 어플과 연동해야지만, kb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할인특약이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에서 아주 쉽게 어플 연동 방법을 설명하였으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kb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 걸음 수 할인특약 이란? 2. kb walk 앱 연동하는 방법 3. 맺으며 1. kb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 걸음 수 할인특약 이란? kb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 걸음수 할인특약은 홈페이지 등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직전 90일 이내 하루 5,000보 이상 그리고 50일 이상 달성되는 경우, 보험료의 3%가 할인됩니다(단, 긴급출동서비스, 특약보험료는 할인대상 보험료에서 제..

상가 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대항력 취득 요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대항력 부분은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했던 문제(사업폐지, 그러나 사업자등록 유지하는 경우 대항력 문제)까지 자세히 서술하였으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이란? 2.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취득 요건은? - 사업폐지, 그러나 사업자등록 유지하는 경우는? 3. 맺으며 1.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이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은 채권이므로,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물권자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 조합원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주제는,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하여 매우 뜨거웠던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광주고등법원에서 기존 실무 내용과 상반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블로그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보았는데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2020두36724)로 해당 쟁점은 종결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다물권자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하여 총 정리 해보겠습니다. 1. 다물권자 조합원입주권 관련, 기존 실무 내용 2.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 부동산 양수, 단독으로 입주권 취득할 수 있다 - 광주고등법원 판결 3. 다물권자 조합원 입주권 관련 쟁점, 대법원 종지부를 찍다 4. 맺으며 1. 다물권자 조합원입주..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작성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 사고 형사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몇 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없고 가 결정됩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요. 본 포스팅에서는 형사 합의서 양식까지 제시하였으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자면, 본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고, 꼭, 반드시 변호사와 선임하여 또는 적어도 변호사와 상담한 후, 가해자 측과 교통 사고 형사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진행하시면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에 대해 대비할 수 없으니,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일반인들은 형사 합의금에 대해, 형사 합의서에서 어떻게 쓰고 있나? 2. '민사상 손해배상과 별도' 등으..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부 소유 부동산 권리가액 합산으로 재개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파트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관계 법령 등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2021구합5**** ; 이하 '대상 판결'이라 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서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1. 재개발 현금청산된 부부 - 대상 판결 사실관계 2. 재개발 조합원 분양 대상자 해당 여부, 서울특별시 정비조례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3. 부부 소유 부동산 권리가액 합산하여 최저 추산액 상회 여부 판단하자 4. 맺으며 1. 재개발 현금청산된 부부 - 대상 판결 사실관계 갑과 을은 부부로서,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 1층 101호(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