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소위, '정인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학대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학대 의심 가정에서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법안과 관련하여, 김예원 변호사님의 인터뷰 내용이 있어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예원 변호사님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범죄 피해자를 위해 활동해온 분으로서, 그 인터뷰 내용이 실무를 정말 잘 반영하고 있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66113?sid=102 [인터뷰] 학대아동 지원 변호사 "이런 법안이면 정인이 얼굴 공개된 값어치 없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분노가 확산..

지난해 11월경,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 구하라 씨의 슬픈 소식 이후, 20년 만에 친모가 나타나 고 구하라 씨의 유산을 요구하였지요. 이에 대해,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홀로 자식을 양육한 친부의 기여분을 인정해 '고 구하라 씨 유가족과 친모는 6대 4의 비율로 고 구하라 씨 유산을 분할하라'라는 취지로 일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현행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르면,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가 정해지므로, 고 구하라 씨의 친부모만 법정상속분비율(5:5)로 상속권을 ..

의미 있는 형사판결이 있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 한 뒤 환자에게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안입니다(대법원 2016도309). 형사소송에서, 한의사는 전화 상담을 하고 한약을 제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방에 관한 판단은 한의원 내에서 했다"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3법 개정 취지는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주로 재벌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이죠. 그런데 그 취지와는 달리,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재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 상법 중 다중 대표소송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중 대표소송이란?" 다중 대표소송이란,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자회사를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며, 자회사를 이용하여 일감을 몰아주는 등 재벌 특유의 사익편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이를 막기위해 등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