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2017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열풍이 불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풍이 사라지는가 싶더니, 올해, 다시 그 열풍이 시작되어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로 지칭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법률적 논의가 어느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몰수 및 강제징수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발행일 : 2021. 9. 30.) "가상자산 강제집행 논의의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현안분석 자료 내용을 원용하고자 합니다(문체는 높임말로 수정하였습니다).] "1. 범죄자 가상자산의 몰수" 우리나라에서 범죄자 가상자산의 몰수가 인정된 최초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은 2017. 4...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합니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1. 사실관계 0 갑은 2013. 1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을이 운영하던 'D'주점에서, 을로부터 을 소유인 H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이를 보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0 갑은 을의 위 부탁으로, 2014. 1. 13.경 H 아파트를 갑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습니다. 0 갑은 2015. 8. 6.경, 갑이 친구 병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이전 두 포스팅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의 문제점'과 '즉시 분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책 등과 관련하여 김예원 변호사님의 인터뷰 중 마지막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즉시 분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27 아동학대 2회 신고 시 가정으로부터 피해 아동 즉시 분리 제도, 그 문제점은? 아동학대 2회 신고 시 가정으로부터 피해 아동 즉시 분리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변호사 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즉시 분리 제도에 대한 easywayway.tisto..

아동학대 2회 신고 시 가정으로부터 피해 아동 즉시 분리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변호사 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즉시 분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김예원 변호사님 인터뷰에서도 해당 내용이 나오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 그 문제점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바로 아래 첨부한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는 문제를 악화시킨다! (tistory.com)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는 문제를 악화시킨다! 소위, '정인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학대 신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