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용어가 없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인 '조합원 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등 테마에서,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포스팅하였는데, 해당 포스팅에 인용한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 용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목  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분양받을 권리' 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2. '조합원 입주권', 바로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3. 맺으며

 

 

도시정비법-조합원입주권-용어-개념정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분양받을 권리' 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재개발 관련 법령에는 '분양받을 권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상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권', '분양청구권'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정비법상 "분양받을 권리"라는 표현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령에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 같은데, 다른 법령을 살펴 보겠습니다.

 

 

 

2. '조합원 입주권', 바로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재개발 재건축 실무에서는 흔히, 조합원이 되어서 신축건물을 받을 권리를 '조합원 입주권'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것과 같이, 소위 일반분양으로 건물을 받을 권리를 '분양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의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중략)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위 규정에서처럼,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개념적으로 구분되는데, 소득세법상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uddenlycomeback.tistory.com/105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은 개념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나?

 

 

'조합원 입주권'은 2005. 12. 31. 소득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법률 용어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개념적으로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구분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도 소득세법의 영향으로 인해,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실 때,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시면, 좀 더 흥미롭게 판례가 다가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 맺으며

 

이상과 같이,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해당 용어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용어들이, 어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있으면, 좀 더 법리를 정치하게 바라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염두해 두고, 아래 첨부한 포스팅에 소개된 조합원 입주권 관련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례와, 해당 포스팅에 첨부된 광주고등법원 판례에 대해 찬찬히 읽어보시면, 판결문이 달리 보일 겁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141

다물권자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 조합원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대법원 2020두367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