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후,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조합원은 곧바로 현금청산자가 될까요?  재개발ㆍ재건축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조합 정관, 관리처분계획 등을 종합해서 검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직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아서, 법리가 정립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하급심 판례 흐름들을 살펴보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곧바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2.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현금청산자가 되어 조합원지위를 상실하였다는 판례3. 맺으며   1. 분양계약 해제로 인해 곧바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자, 쟁점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겠..

공익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해서도 보상이 됩니다. 이때, 토지 수용 관련 소송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쟁점이 있습니다. 수용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시설물 등 지장물은 누가 철거해야 하는지 문제 되지요. 철거 의무자는 지장물 소유자일까요, 아니면 사업시행자일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토지 수용 사업시행자, 지장물 철거 공사와 폐기물 처리에 관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통지하다 2. 지장물 철거 의무자, 지장물에 대해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 3. 맺으며 1. 토지 수용 사업시행자, 지장물 철거 공사와 폐기물 처리에 관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통지하다 홍길동 씨는 A 토지(서울 소재)를 매수하여 00 학원을 운영..

서울 재개발 도로부지,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쓸모없어 보이는 도로부지가 굉장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로부지로 인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재개발 사업에 있어 도로부지,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을지, 관련 법률 규정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흑석동 재개발 지역 도로부지 13㎡가 1억 200만 원에 낙찰되다 2. 도로부지 소유자에 대한 아파트 입주권, 재건축 사업은 안되고 재개발 사업은 된다?! 3. 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다?! 4. 맺으며 1. 흑석동 재개발 지역 도로부지 13㎡가 1억 200만 원에 낙찰되다 재개발 물건에 대해 ..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물권자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 조합원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주제는,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하여 매우 뜨거웠던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광주고등법원에서 기존 실무 내용과 상반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블로그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보았는데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2020두36724)로 해당 쟁점은 종결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다물권자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하여 총 정리 해보겠습니다. 1. 다물권자 조합원입주권 관련, 기존 실무 내용 2.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 부동산 양수, 단독으로 입주권 취득할 수 있다 - 광주고등법원 판결 3. 다물권자 조합원 입주권 관련 쟁점, 대법원 종지부를 찍다 4. 맺으며 1. 다물권자 조합원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