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공익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해서도 보상이 됩니다. 이때, 토지 수용 관련 소송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쟁점이 있습니다. 수용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시설물 등 지장물은 누가 철거해야 하는지 문제 되지요. 철거 의무자는 지장물 소유자일까요, 아니면 사업시행자일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토지 수용 사업시행자, 지장물 철거 공사와 폐기물 처리에 관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통지하다 2. 지장물 철거 의무자, 지장물에 대해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 3. 맺으며 1. 토지 수용 사업시행자, 지장물 철거 공사와 폐기물 처리에 관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통지하다 홍길동 씨는 A 토지(서울 소재)를 매수하여 00 학원을 운영..

서울 재개발 도로부지,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요? 재개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쓸모없어 보이는 도로부지가 굉장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로부지로 인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재개발 사업에 있어 도로부지,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을지, 관련 법률 규정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흑석동 재개발 지역 도로부지 13㎡가 1억 200만 원에 낙찰되다 2. 도로부지 소유자에 대한 아파트 입주권, 재건축 사업은 안되고 재개발 사업은 된다?! 3. 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다?! 4. 맺으며 1. 흑석동 재개발 지역 도로부지 13㎡가 1억 200만 원에 낙찰되다 재개발 물건에 대해 ..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물권자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 조합원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주제는,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하여 매우 뜨거웠던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광주고등법원에서 기존 실무 내용과 상반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블로그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보았는데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2020두36724)로 해당 쟁점은 종결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다물권자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하여 총 정리 해보겠습니다. 1. 다물권자 조합원입주권 관련, 기존 실무 내용 2.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 부동산 양수, 단독으로 입주권 취득할 수 있다 - 광주고등법원 판결 3. 다물권자 조합원 입주권 관련 쟁점, 대법원 종지부를 찍다 4. 맺으며 1. 다물권자 조합원입주..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부 소유 부동산 권리가액 합산으로 재개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파트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관계 법령 등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2021구합5**** ; 이하 '대상 판결'이라 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서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1. 재개발 현금청산된 부부 - 대상 판결 사실관계 2. 재개발 조합원 분양 대상자 해당 여부, 서울특별시 정비조례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3. 부부 소유 부동산 권리가액 합산하여 최저 추산액 상회 여부 판단하자 4. 맺으며 1. 재개발 현금청산된 부부 - 대상 판결 사실관계 갑과 을은 부부로서,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 1층 101호(이하,..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소유 주택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단독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상 조합원 자격 규정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판례를 통해 상당히 자세히 서술하였으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해당 쟁점에 대해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한 후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쟁점 정리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소유 주택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단독 조합원 지위 취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에 대한 해석 나. 공유자 여러 명을 토지등소유자 1명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다 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의 의미에 대한 해석 ..

최근 기사에서, 서울 장위10구역 조합이 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보상금이 과소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합 측의 철거 집행을 저지하였는데요,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약 570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종전 보상가의 약 두 배 정도). 이처럼, 재개발 조합과 종교시설 소유자의 갈등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일반 주택과 상가와는 다른 종교시설의 특수성에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사업 구역 내 종교시설 분쟁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종교시설 소유자도 분양대상자에 포함되는가? 교회, 성당, 사찰 등과 같..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합원지위 양도와 관련된 의미 있는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 판결 ; 이하 '대상 판결'이라 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상 판결의 쟁점은, 자녀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 조합원지위가 양도되는지 여부입니다. 위 쟁점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대상 판결 내용이 상반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이하에서는, ① 관계 법령을 통해 쟁점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 입장은 무엇인지 살펴본 뒤, ② 위 쟁점에 대한 대상 판결의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대상 판결 내용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까지 서술하였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입장 먼저, 쟁점과 관련된 관련 법령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히 의미있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쟁점 사항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는 총회와 관련하여, 예전에 소송에서 다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직접 출석'이란 조합원 본인이 총회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에서는, 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상 규정과 현행 규정을 비교해 본 뒤, ② 조합원 '직접 출석'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