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부 소유 부동산 권리가액 합산으로 재개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파트 분양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관계 법령 등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2021구합5**** ; 이하 '대상 판결'이라 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서 어떤 법리가 적용되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1. 재개발 현금청산된 부부 - 대상 판결 사실관계 2. 재개발 조합원 분양 대상자 해당 여부, 서울특별시 정비조례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3. 부부 소유 부동산 권리가액 합산하여 최저 추산액 상회 여부 판단하자 4. 맺으며 1. 재개발 현금청산된 부부 - 대상 판결 사실관계 갑과 을은 부부로서,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 1층 101호(이하,..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소유 주택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단독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상 조합원 자격 규정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판례를 통해 상당히 자세히 서술하였으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해당 쟁점에 대해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한 후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및 쟁점 정리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소유 주택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단독 조합원 지위 취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에 대한 해석 나. 공유자 여러 명을 토지등소유자 1명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없다 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의 의미에 대한 해석 ..

최근 기사에서, 서울 장위10구역 조합이 사랑제일교회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보상금이 과소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합 측의 철거 집행을 저지하였는데요,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약 570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종전 보상가의 약 두 배 정도). 이처럼, 재개발 조합과 종교시설 소유자의 갈등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일반 주택과 상가와는 다른 종교시설의 특수성에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사업 구역 내 종교시설 분쟁과 관련된 법적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종교시설 소유자도 분양대상자에 포함되는가? 교회, 성당, 사찰 등과 같..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합원지위 양도와 관련된 의미 있는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 판결 ; 이하 '대상 판결'이라 함)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상 판결의 쟁점은, 자녀에게 유증을 하는 경우 조합원지위가 양도되는지 여부입니다. 위 쟁점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의 입장과 대상 판결 내용이 상반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이하에서는, ① 관계 법령을 통해 쟁점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 입장은 무엇인지 살펴본 뒤, ② 위 쟁점에 대한 대상 판결의 내용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대상 판결 내용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까지 서술하였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입장 먼저, 쟁점과 관련된 관련 법령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