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재건축사업에서, 임차인들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서는, 위 두 사업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위 두 사업에 적용되는 규정 또한 달라, 사업 진행방식 역시 구분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①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본 후, ② 재건축사업에 있어 임차인은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차이점 2. 재건축사업구역 내 임차인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3. 맺으며 1.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차이점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도..

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상 분양우선순위 외에 분양설계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비교적 자유롭게 분양설계 방법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1조합원 1점포 원칙을 규정하면서 조합원분양 후 남는 점포에 대하여 그 전부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할까요 아니면 위법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외규정 없이 1조합원 1점포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여부(부산고등법원 2019누2**** 판결 ; 이하 '대상 판결'이라 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예외규정 없는 1조합원 1점포 원칙 판례, 사실관계 정리 2. 재개발 상가 입주권 분쟁, 원고와 피고의 주..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사업구역 내 미사용승인 건물 소유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권이 있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이지요. 재개발조합 정관에는, 위와 같이, 미사용승인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조합 정관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권이 있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받은 미사용승인건축물의 경우에도, 해석상, 조합원지위를 인정해야 될 것으로 ..

재건축사업에 있어, 시행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금청산자들의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이와는 달리, 재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자에게 강제수용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현금청산자들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절차를 통해 현금청산자들의 부동산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주된 차이점 중 하나는, 시행자에게 강제수용권이 부여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실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쟁점 가운데,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과 관련된 부분을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사업에 있어, 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 부동산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발생하는 쟁점들입니다. 1. 사실관계 정리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재건축사업 시행자..

재개발·재건축 이슈가 있는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부동산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 사항이 됩니다. 본 블로그에서도, 조합원 지위 승계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었습니다(1인의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 1세대로부터 일부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 등과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하여, 본 포스팅 말미에 해당 포스팅을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도, 조합원 지위 승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쟁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와 관련된 조합원 지위 승계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주택에 관하여 상속으로 소수 지분을 취득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를 1주택으로 볼 수 있..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대해 매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고, 해당 쟁점을 숙지하신 후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1. 분양받아 입주하였는데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했다! A 씨는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 추가 분담금 등과 관련된 관리처분변경 총회가 계속 부결되자, A를 포함한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 씨는 사정상, 분양받은 아파트에 세입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등기절차 ..

1. 대상 판결 사실관계 정리 및 쟁점 현금청산자의 정비사업비 부담 문제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 이하 '대상 판결'이라 합니다)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 원고들은 재건축조합인 피고의 조합원들이었으나, 2012. 12. 20.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후 2014. 2. 28.부터 2014. 3. 2.까지 진행된 분양계약 체결 절차에서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습니다. 0 한편, 2013. 4. 16.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피고의 정관 제44조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정관 조항'이라 합니다)는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계약 통지일로부터..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합니다)」은 1995. 3. 30.에 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과 관련된 판례들이 많이 축적되었는데요, 이전 포스팅에서, 이른바 양자 간 명의신탁에 있어, 명의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소개해드렸습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45 대법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합니다)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