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이번 포스팅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전매 제한(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매 제한과 관련하여,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 국토교통부 법령 개정 내용 및 용어 정리 2. 임주권, 언제부터 전매제한이 되나? 3. 입주권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 양수의 범위는? 4. 예외적으로 전매 제한기간에 입주권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 1. 최근 국토교통부 법령 개정 내용 및 용어 정리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조합원 자격 취득시기를 종전보다 앞당기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이 있을 거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지요.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

이전 포스팅에서는, 정비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지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참고 판결 사안의 사실관계, 원고(무허가건축물 양수인)의 주장 및 관련 법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49 (1탄)재개발 구역 등 정비사업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판례를 통해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 이전 포스팅에서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25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easywayway.tistory.com https://easywayway.tistory.com/50 (2탄) 정비사업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이전 포스팅에서는, 정비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지위 인정여부(이하 '이 사건 쟁점'이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참고 판결 사안의 사실관계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49 (1탄)재개발 구역 등 정비사업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판례를 통해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 이전 포스팅에서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25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easywayway.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참고 판결의 법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3. 이 사건 ..

재개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지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를 통해 법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지위 인정여부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9. 5. 31. 선고 2018구합**** 판결(이하 '참고 판결'이라 합니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판결의 내용을 분설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관계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인정 여부 - 참고 판결 사실관계 2. 원고 갑의 주장사항은? 1.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인정여부 - 참고 판결 사실관계 ※재개발 조합원 관련,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참고 판결 사실관계..

1. 들어가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 할 수 없으며(동법 제81조 제1항),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동법 제70조 제1항), 위 권리자는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2항).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에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임차권자 등에게 계약 해지권은 물론, 나아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권까지 인정하는 취지는, 정비..

얼마 전, 지인과의 만남에서 재개발사업 관련 분쟁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모 재개발구역 조합원인데, 모 재개발조합은 A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지' 안건에 대해 총회 결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위 안건이 총회에서 가결되자 모 재개발조합은 A건설사에게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를 하였는데, A건설사는 위 총회결의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을 문제삼으며 현재 소송 중에 있다고 얘기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창립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안건, 지인이 얘기해준 시공자선정 안건 등 안건별로 조합 총회 의결정족수 등의 요건이 다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 및 주..

이번 포스팅에서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인 '조합원 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등 테마에서,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포스팅하였는데, 해당 포스팅에 인용한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 용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분양받을 권리' 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2. '조합원 입주권', 바로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3. 맺으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분양받을 권리' 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재개발 관련 법령에는 '분양받..

1세대(동일세대)에 속하는 부동산 중 일부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은 단독으로 조합원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쟁점'이라 합니다)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도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easywayway.tistory.com/38 (1편)1세대(동일세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은 단독으로 조합원 지위를 가 저는 요즘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네요. 정신 없이 일상을 보내다가 벚꽃이 활짝 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벚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힘들고 지친 제 마음을 위 easywayway.tistory.com 이 사건 쟁점에 대한 법원 판단의 첫번째 논거에 대해, 이전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머지 논거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