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히 의미있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쟁점 사항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는 총회와 관련하여, 예전에 소송에서 다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직접 출석'이란 조합원 본인이 총회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하에서는, 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함)상 규정과 현행 규정을 비교해 본 뒤, ② 조합원 '직접 출석'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임차인들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서는, 위 두 사업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위 두 사업에 적용되는 규정 또한 달라, 사업 진행방식 역시 구분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①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본 후, ② 재건축사업에 있어 임차인은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차이점 2. 재건축사업구역 내 임차인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3. 맺으며 1.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차이점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도..

주택과 달리, 상가의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상 분양우선순위 외에 분양설계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비교적 자유롭게 분양설계 방법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1조합원 1점포 원칙을 규정하면서 조합원분양 후 남는 점포에 대하여 그 전부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할까요 아니면 위법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예외규정 없이 1조합원 1점포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 여부(부산고등법원 2019누2**** 판결 ; 이하 '대상 판결'이라 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예외규정 없는 1조합원 1점포 원칙 판례, 사실관계 정리 2. 재개발 상가 입주권 분쟁, 원고와 피고의 주..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사업구역 내 미사용승인 건물 소유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권이 있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이지요. 재개발조합 정관에는, 위와 같이, 미사용승인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조합 정관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권이 있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받은 미사용승인건축물의 경우에도, 해석상, 조합원지위를 인정해야 될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