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저는 요즘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네요. 정신 없이 일상을 보내다가 벚꽃이 활짝 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벚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힘들고 지친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거 같군요!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 이전 포스팅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1인의 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은 단독으로 조합원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조합원 입주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계속 포스팅하였습니다. easywayway.tistory.com/16?category=981422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있어, 다주택자를 주의하라!(feat. 조합원 입주권 못 받을 수도) 이전 포스팅에서는, 재개발구역 부동산 공유자의 분양신청과 입주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구역 내 1인의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입주권 인정 여부(이하 '쟁점 사항'이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조합원 입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실무례와 조합원 입주권을 인정하였던 광주고등법원 판례를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있어, 다주택자를 주의하라!(feat. 조합원 입주권 못 받을 수도) (tistory.com)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있어, 다주택자를 주의하라!(feat. 조합원 입주권 못 받을 수도) 이전 포스팅에서는, 재개발구역 부동산 공유자의 분양신청과 입주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입니다. 이번 easywayway.tistory.com (1편)재개발..

이전 포스팅에서는, 1인의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그 양수한 자는 구 도시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관련 법령, 조례, 정관에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신청권을 박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 양수인은 독자적으로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3편)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의 독자적인 분양신청권 인정여부! (tistory.com) (3편)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의 독자적인 분양신청권 인정여부! 이전 포스팅에서는, 광주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8누6446 판결(이하, '참고 판결'이라 합니다)에 있어,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의 독자적인 분양신청권 인정에 관한 두 가지 근거에 대해 살펴보 easywayway.tistory.com 이번 포스..

이전 포스팅에서는, 광주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8누6446 판결(이하, '참고 판결'이라 합니다)에 있어,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의 독자적인 분양신청권 인정에 관한 두 가지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편)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부동산을 양수한 나머지 토지등 소유자의 독자적인 분양신청권 인정 여부(feat.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tistory.com)

이전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도 광주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8누6446 판결(이하 '참고 판결'이라 합니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나머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지위의 문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1편)재개발 구역 내 1인 다물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은 단독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tistory.com) (1편)재개발 구역 내 1인 다물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은 단 이전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 다주택자(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입주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전 포스팅의 결론은, easywayway.tisto..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구역 내 1인 다물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은 단독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판례인데요, 법리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접근한 판례이니 꼭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개발 다물권자 입주권 쟁점 2. 다물권자 입주권 관련 참고 판결 쟁점 정리 3. 다물권자 입주권 관련, 참고 판결의 목차 구성 4. 나머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지위의 문제 1. 재개발 다물권자 입주권 쟁점 이전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 다주택자(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입주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전 포스팅의 결론은,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1인의 ..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가구주택의 다세대 용도 전환 등 재개발사업 구역 내 지분 쪼개기 규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불측의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분 쪼개기 의미와 규제의 필요성 '지분 쪼개기'란, 재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다수 확보할 목적으로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각각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향후 재개발사업 시행시 분양권 대상 세대수를 늘려 매각함으로써, 프리미엄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지분 쪼개기로 인해, 조합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구역 내 무하가건축물,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쟁점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입주권 목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을 매수하시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무허가건축물 입주권 관련 두 가지 견해 재개발 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뚜껑'이라는 표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뚜껑"이라는 것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무허가건축물을 의미합니다. 허가 받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뭔가 이상하죠? 역시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두 가지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허가건축물은 허가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