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합니다)」은 1995. 3. 30.에 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과 관련된 판례들이 많이 축적되었는데요, 이전 포스팅에서, 이른바 양자 간 명의신탁에 있어, 명의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소개해드렸습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45 대법원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합니다)을 소개..

이번 포스팅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전매 제한(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매 제한과 관련하여,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니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최근 국토교통부 법령 개정 내용 및 용어 정리 2. 임주권, 언제부터 전매제한이 되나? 3. 입주권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 양수의 범위는? 4. 예외적으로 전매 제한기간에 입주권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 1. 최근 국토교통부 법령 개정 내용 및 용어 정리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조합원 자격 취득시기를 종전보다 앞당기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이 있을 거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지요.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

이전 포스팅에서는, 정비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지위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참고 판결 사안의 사실관계, 원고(무허가건축물 양수인)의 주장 및 관련 법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49 (1탄)재개발 구역 등 정비사업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판례를 통해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 이전 포스팅에서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25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easywayway.tistory.com https://easywayway.tistory.com/50 (2탄) 정비사업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이전 포스팅에서는, 정비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지위 인정여부(이하 '이 사건 쟁점'이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참고 판결 사안의 사실관계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49 (1탄)재개발 구역 등 정비사업 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판례를 통해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 이전 포스팅에서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25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easywayway.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참고 판결의 법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3.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