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인터넷상에 성형 후기를 작성하였다가, 병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죄로 고소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한 후기를 썼는데, 이것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 작성한 후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 따른 명예훼손죄,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대전지방법원 2013고정2** 사건 등)를 통해, 성형 후기가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무죄가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성형 수술 후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 홍길동씨, 인터넷 카페에 성형 후기를 작성하다 2. 성형 후기 명예훼손 쟁점, 허위 사실을 작성한다면 무죄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든다 3. 성형 후기 명..

공익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등 지장물에 대해서도 보상이 됩니다. 이때, 토지 수용 관련 소송에서 종종 문제가 되는 쟁점이 있습니다. 수용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 시설물 등 지장물은 누가 철거해야 하는지 문제 되지요. 철거 의무자는 지장물 소유자일까요, 아니면 사업시행자일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토지 수용 사업시행자, 지장물 철거 공사와 폐기물 처리에 관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통지하다 2. 지장물 철거 의무자, 지장물에 대해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다 3. 맺으며 1. 토지 수용 사업시행자, 지장물 철거 공사와 폐기물 처리에 관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통지하다 홍길동 씨는 A 토지(서울 소재)를 매수하여 00 학원을 운영..

교통사고 실비청구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꽤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은 자신이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실비보험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알고계십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실비청구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현재 교통사고 나신 분들 또는 예전에 교통사고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본 포스팅을 꼭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2월경에 발생한 교통사고, 홍길동은 실비보험금 모르고 지나갈 뻔 했다 2. 실비보험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상해의료비특약' 확인해라 3. 2009년 10월 이후에 실비 보험 가입한 분들이라면, 보상범위 등 달라진다 가. 더이상 판매되지 않는 상해의료비특약 나. 실비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보..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청구, 10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소멸시효 기산점 쟁점인데,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담당했던, 실제 후유장해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 2. 교통사고 후유장해 소멸시효 기산점 3. 맺으며 1.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례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관계 중 일부는 변경하였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2년 12월경, 홍길동(가명, 당시, 만 6세)은 (오후 1시경) 녹색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