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이전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도 광주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8누6446 판결(이하 '참고 판결'이라 합니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나머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지위의 문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1편)재개발 구역 내 1인 다물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은 단독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tistory.com) (1편)재개발 구역 내 1인 다물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은 단 이전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 다주택자(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입주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전 포스팅의 결론은, easywayway.tisto..

이전 두 포스팅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의 문제점'과 '즉시 분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책 등과 관련하여 김예원 변호사님의 인터뷰 중 마지막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즉시 분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27 아동학대 2회 신고 시 가정으로부터 피해 아동 즉시 분리 제도, 그 문제점은? 아동학대 2회 신고 시 가정으로부터 피해 아동 즉시 분리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변호사 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즉시 분리 제도에 대한 easywayway.tisto..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구역 내 1인 다물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은 단독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판례인데요, 법리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접근한 판례이니 꼭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개발 다물권자 입주권 쟁점 2. 다물권자 입주권 관련 참고 판결 쟁점 정리 3. 다물권자 입주권 관련, 참고 판결의 목차 구성 4. 나머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지위의 문제 1. 재개발 다물권자 입주권 쟁점 이전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 다주택자(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입주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전 포스팅의 결론은,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1인의 ..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가구주택의 다세대 용도 전환 등 재개발사업 구역 내 지분 쪼개기 규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불측의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분 쪼개기 의미와 규제의 필요성 '지분 쪼개기'란, 재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다수 확보할 목적으로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각각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향후 재개발사업 시행시 분양권 대상 세대수를 늘려 매각함으로써, 프리미엄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지분 쪼개기로 인해, 조합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