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합니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1. 사실관계 0 갑은 2013. 1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을이 운영하던 'D'주점에서, 을로부터 을 소유인 H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이를 보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0 갑은 을의 위 부탁으로, 2014. 1. 13.경 H 아파트를 갑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습니다. 0 갑은 2015. 8. 6.경, 갑이 친구 병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얼마 전, 지인과의 만남에서 재개발사업 관련 분쟁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모 재개발구역 조합원인데, 모 재개발조합은 A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지' 안건에 대해 총회 결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위 안건이 총회에서 가결되자 모 재개발조합은 A건설사에게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를 하였는데, A건설사는 위 총회결의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을 문제삼으며 현재 소송 중에 있다고 얘기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창립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안건, 지인이 얘기해준 시공자선정 안건 등 안건별로 조합 총회 의결정족수 등의 요건이 다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 및 주..

이번 포스팅에서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인 '조합원 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등 테마에서,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포스팅하였는데, 해당 포스팅에 인용한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 용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분양받을 권리' 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2. '조합원 입주권', 바로 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3. 맺으며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분양받을 권리' 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재개발 관련 법령에는 '분양받..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무에서 비번하게 적용되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법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사례는, 피보험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아파트 누수로 인한 수침피해를 가족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1. 사례 정리 몇 년 전에, 제가 임차하여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에서(임대인을 편의상 'A 씨'라고 하겠습니다) 배관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세대(그 세대주를 편의상 'B 씨'라고 합겠습니다)에 수침피해가 발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합니다), 그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였고, 임대인 A씨랑 B씨랑 잘 합의하여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된 기억이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B씨가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A 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