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의미 있는 형사판결이 있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 한 뒤 환자에게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안입니다(대법원 2016도309). 형사소송에서, 한의사는 전화 상담을 하고 한약을 제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방에 관한 판단은 한의원 내에서 했다"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

이전 포스팅에서는, 재개발구역 부동산 공유자의 분양신청과 입주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있어, '다주택자를 주의하라!'는 주제로, 다주택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입주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건축 관련 기사 소개 이번 포스팅 주제와 관련이 있는 재건축 기사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55802 재건축 아파트 다주택자에게 집 사면 입주권 못 받아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1주택자의 집을 사면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3법 개정 취지는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주로 재벌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이죠. 그런데 그 취지와는 달리,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재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 상법 중 다중 대표소송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중 대표소송이란?" 다중 대표소송이란,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자회사를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며, 자회사를 이용하여 일감을 몰아주는 등 재벌 특유의 사익편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이를 막기위해 등장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권리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표 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공유자가 분양신청 할 경우 입주권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련 규정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 법률 제17219호, 2020. 4. 7.) 제39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여러 명이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을 공유하는 경우 등일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도시정비법은,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그중 한 명을 대표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