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 보험급여 청구한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중복 전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산재 보험급여를 청구한 후 전보되지 않는 나머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복전보 쟁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피재 근로자 ..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사업주로부터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뢰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고, 해당 쟁점에 대해 숙지한 뒤,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1. 산재 승인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오해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인의 아버지가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단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셨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이 되어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사업주를 상대로 전보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지인은 산재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청..

이전 포스팅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 2주택 공급(1+1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분양 받는 주택에 대해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1 분양, 추가로 분양받는 주택의 공급가격은 조합원 분양가인지 아니면 일반 분양가인지 여부에 대해 매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이전 포스팅에서의 내용은 맨 마지막에 첨부하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추가 분양 주택의 공급가격에 대한 법률 규정 및 실무 2. 추가 분양 주택 공급가격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의견 3. 맺으며 1. 추가 분양 주택의 공급가격에 대한 법률 규정 및 실무 추가 분양 주택 공급가격 관련 규정이 있을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

지난해 11월경,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 구하라 씨의 슬픈 소식 이후, 20년 만에 친모가 나타나 고 구하라 씨의 유산을 요구하였지요. 이에 대해,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홀로 자식을 양육한 친부의 기여분을 인정해 '고 구하라 씨 유가족과 친모는 6대 4의 비율로 고 구하라 씨 유산을 분할하라'라는 취지로 일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현행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르면,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가 정해지므로, 고 구하라 씨의 친부모만 법정상속분비율(5:5)로 상속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