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이전 포스팅에서는, 광주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8누6446 판결(이하, '참고 판결'이라 합니다)에 있어,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의 독자적인 분양신청권 인정에 관한 두 가지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편) 다물권자로부터 일부 부동산을 양수한 나머지 토지등 소유자의 독자적인 분양신청권 인정 여부(feat.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tistory.com)

이전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도 광주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8누6446 판결(이하 '참고 판결'이라 합니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나머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지위의 문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1편)재개발 구역 내 1인 다물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은 단독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tistory.com) (1편)재개발 구역 내 1인 다물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은 단 이전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 다주택자(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입주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전 포스팅의 결론은, easywayway.tisto..

이전 두 포스팅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의 문제점'과 '즉시 분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책 등과 관련하여 김예원 변호사님의 인터뷰 중 마지막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즉시 분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easywayway.tistory.com/27 아동학대 2회 신고 시 가정으로부터 피해 아동 즉시 분리 제도, 그 문제점은? 아동학대 2회 신고 시 가정으로부터 피해 아동 즉시 분리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변호사 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즉시 분리 제도에 대한 easywayway.tisto..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구역 내 1인 다물권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그 양수인은 단독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판례인데요, 법리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접근한 판례이니 꼭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개발 다물권자 입주권 쟁점 2. 다물권자 입주권 관련 참고 판결 쟁점 정리 3. 다물권자 입주권 관련, 참고 판결의 목차 구성 4. 나머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 지위의 문제 1. 재개발 다물권자 입주권 쟁점 이전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 다주택자(다물권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입주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전 포스팅의 결론은,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1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