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아동학대 2회 신고 시 가정으로부터 피해 아동 즉시 분리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변호사 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즉시 분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김예원 변호사님 인터뷰에서도 해당 내용이 나오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 그 문제점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바로 아래 첨부한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는 문제를 악화시킨다! (tistory.com)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는 문제를 악화시킨다! 소위, '정인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학대 신고가 ..

소위, '정인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학대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학대 의심 가정에서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법안과 관련하여, 김예원 변호사님의 인터뷰 내용이 있어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예원 변호사님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범죄 피해자를 위해 활동해온 분으로서, 그 인터뷰 내용이 실무를 정말 잘 반영하고 있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66113?sid=102 [인터뷰] 학대아동 지원 변호사 "이런 법안이면 정인이 얼굴 공개된 값어치 없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분노가 확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구역 내 무하가건축물,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쟁점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입주권 목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을 매수하시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무허가건축물 입주권 관련 두 가지 견해 재개발 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뚜껑'이라는 표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뚜껑"이라는 것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무허가건축물을 의미합니다. 허가 받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뭔가 이상하죠? 역시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두 가지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허가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 보험급여 청구한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중복 전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산재 보험급여를 청구한 후 전보되지 않는 나머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복전보 쟁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피재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