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가구주택의 다세대 용도 전환 등 재개발사업 구역 내 지분 쪼개기 규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관련 규정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어, 불측의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분 쪼개기 의미와 규제의 필요성 '지분 쪼개기'란, 재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다수 확보할 목적으로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각각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향후 재개발사업 시행시 분양권 대상 세대수를 늘려 매각함으로써, 프리미엄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지분 쪼개기로 인해, 조합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

아동학대 2회 신고 시 가정으로부터 피해 아동 즉시 분리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변호사 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즉시 분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합니다. 김예원 변호사님 인터뷰에서도 해당 내용이 나오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 그 문제점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바로 아래 첨부한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는 문제를 악화시킨다! (tistory.com)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 강화는 문제를 악화시킨다! 소위, '정인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학대 신고가 ..

소위, '정인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학대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학대 의심 가정에서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법안과 관련하여, 김예원 변호사님의 인터뷰 내용이 있어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예원 변호사님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범죄 피해자를 위해 활동해온 분으로서, 그 인터뷰 내용이 실무를 정말 잘 반영하고 있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66113?sid=102 [인터뷰] 학대아동 지원 변호사 "이런 법안이면 정인이 얼굴 공개된 값어치 없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분노가 확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구역 내 무하가건축물, 입주권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쟁점에 대해 면밀한 검토 없이, 입주권 목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을 매수하시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무허가건축물 입주권 관련 두 가지 견해 재개발 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뚜껑'이라는 표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뚜껑"이라는 것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무허가건축물을 의미합니다. 허가 받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뭔가 이상하죠? 역시나,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두 가지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허가건축물은 허가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