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를 나누는, 십시일반@@

지난해 11월경,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 구하라 씨의 슬픈 소식 이후, 20년 만에 친모가 나타나 고 구하라 씨의 유산을 요구하였지요. 이에 대해,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홀로 자식을 양육한 친부의 기여분을 인정해 '고 구하라 씨 유가족과 친모는 6대 4의 비율로 고 구하라 씨 유산을 분할하라'라는 취지로 일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현행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르면,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순위가 정해지므로, 고 구하라 씨의 친부모만 법정상속분비율(5:5)로 상속권을 ..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라면, 자신이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 수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택이 아무리 크더라도 또는 사업구역내 2채, 3채 등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 조합원은 1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 소유자나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장애요소가 되어 여러 문제점을 야기시켰지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은 2012년경, 조합원에게 본인 소유 주택 외 소형 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의미 있는 형사판결이 있어,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의사가 전화 진료만 한 뒤 환자에게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한 행위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안입니다(대법원 2016도309). 형사소송에서, 한의사는 전화 상담을 하고 한약을 제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방에 관한 판단은 한의원 내에서 했다"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

이전 포스팅에서는, 재개발구역 부동산 공유자의 분양신청과 입주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있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쟁점사항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있어, '다주택자를 주의하라!'는 주제로, 다주택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입주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포스팅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건축 관련 기사 소개 이번 포스팅 주제와 관련이 있는 재건축 기사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55802 재건축 아파트 다주택자에게 집 사면 입주권 못 받아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1주택자의 집을 사면 새 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3법 개정 취지는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주로 재벌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이죠. 그런데 그 취지와는 달리,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재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 상법 중 다중 대표소송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중 대표소송이란?" 다중 대표소송이란,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자회사를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며, 자회사를 이용하여 일감을 몰아주는 등 재벌 특유의 사익편취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이를 막기위해 등장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권리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표 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공유자가 분양신청 할 경우 입주권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련 규정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 법률 제17219호, 2020. 4. 7.) 제39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여러 명이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을 공유하는 경우 등일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도시정비법은,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그중 한 명을 대표로 선..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 눈여겨볼 만한 판례(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1205)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의 주된 내용은,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분할 과정이 모두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배우자가 숨겨놓은 부동산이 발견되었다면, 위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판례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갑과 을은 30년 이상 부부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산관리 문제 등으로 다투다 부부관계가 악화되면서 결국 2018. 10.경 법적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을은 갑에게 재산분할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심판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위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갑과..